“中 제로 코로나 정책, 인간 존엄성 훼손”..방역 정책 비판 칭화대 교수 SNS 폐쇄

윤성균 기자 승인 2022.09.18 15:05 의견 0
라오둥옌 중국 칭화대 법대 교수 [자료=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중국의 엄격한 코로나19 방역 정책이 시민권(공민권) 침해라고 비판해온 중국 칭화대 법대 교수의 소셜미디어 계정이 폐쇄됐다고 홍콩 명보와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8일 전했다.

18일 홍콩 명보와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팔로워 2500만명을 거느린 중국 인터넷 매체 ‘비스타 칸톈샤’는 지난 15일 중국 소셜미디어 웨이보에 라오둥옌 칭화대 법대 교수의 웨이보 계정이 폐쇄된 사실을 발견했다고 보도했다.

라오 교수의 계정이 폐쇄된 이유는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중국 네티즌들은 라오 교수가 정부의 ‘제로 코로나’ 정책에 대한 비판적 글을 작성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했다. 라오 교수의 마지막 게시물들은 모두 코로나19 기간 지방 정부들의 무분별한 행정권 발동이 위헌이라고 지적하는 글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라오 교수는 지난 5월 23일 웨이보에 올린 장문의 글에서 중국의 첨단 방역 정책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공권력이나 범죄자들이 시민의 개인 정보를 오용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사람들의 생존 자체뿐만 아니라 최소한의 존엄성이 담보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글이 삭제되자 라오 교수는 이틀 뒤 다시 게재하면서 빅데이터 감시 위반을 지적하고 중국공산당 당국에 이를 제한하는 법을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이달 들어서는 장쑤성이 유전자증폭(PCR) 검사에 불응한 시민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자 라오 교수는 “지금껏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와 국무원은 코로나19와 관련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지 않았는데 이러한 지방 당국의 조치는 법적으로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비판했다.

형법 전문가이자 칭화대 박사과정 지도교수인 라오 교수는 2016년 ‘10대 뛰어난 젊은 법학자’에 선정된 바 있다.

현재 라오 교수 계정 폐쇄를 알린 비스타 칸톈샤의 보도도 삭제된 상태다.

중국 인권변호사 쑤이무칭은 RFA에 “중국에서 가장 유명한 대학의 교수인 라오 교수의 글은 큰 영향력을 갖는다”며 “중국은 북한과 같기 때문에 그러한 라오 교수의 글이 차단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제로 코로나’ 정책 아래 중국인들에게는 ‘전자 족쇄’가 채워져 있다”며 “라오 교수 같은 이들의 목소리는 정부가 팬데믹(전염병 대유행)을 이용해 사회를 완전히 통제하려 한다는 것을 대중이 점차 깨닫도록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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