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문 열리는 대정부질문..민생법안·대통령실 예산안 등 놓고 여야 ‘전운’

윤성균 기자 승인 2022.09.18 10:46 의견 0
지난 1일 김진표 국회의장이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0회 국회(정기회) 개회식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자료=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오는 19일부터 나흘간 진행되는 대정부질문을 시작으로 정기국회 일정이 본격화된다.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민생 관련 쟁점 법안에 대한 단독 처리 태세를 벼르고 있고 여당인 국민의힘은 ‘대통령 거부권’ 카드를 꺼내들었다.

여기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둘러싸고 진행 중인 각종 의혹과 영빈관 신축 문제를 둘러싸고 여야간 대치가 가팔라질 것으로 관측된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오는 19일부터 22일까지 나흘간 국회 본회의장에서 대정부질문이 열린다.

민주당은 이번 대정부질문에서 169석을 가진 의회 다수당으로서 민생경제 위기 해결 방안을 주도하겠다는 기조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16일 “민생에 관한 일, 국민이 원하는 필요한 일은 주어진 권한을 최대한 행사해 신속하게 성과물을 만들어내겠다”고 말했다.

특히 민주당은 22대 민생입법과제 가운데 6순위로 제시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처리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적인 법안 처리에 대해 반발해 거부권 행사를 윤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특히 노란봉투법을 ‘민주노총 방탄법’으로 규정하고 사용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위헌적이라고 주장했다.

야당이 관련 예산 전액 삭감 엄포를 놨던 영빈관 신축 문제를 놓고도 여야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영빈관 신축이 윤 대통령의 지시로 전격 철회됐으나 민주당은 각종 의혹에 대해 국정조사를 요구한 상황이다. 윤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도 추궁 대상이다.

국민의힘은 이미 영빈관 신축 계획이 취소된 만큼 민주당이 정쟁을 유발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적극 부각하며 맞설 것을 보인다. 현재 검찰은 이재명 대표의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카 유용 의혹을 조사하고 있다.

당초 14~15일로 예정됐다가 국민의힘 원내지도부 교체를 고려해 28~29일로 연기된 여야 교섭단체 대표연설도 관전 포인트로 떠오른다.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관련,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연설자로 나설 예정이다. 국민의힘 연설자는 새 원내대표가 선출되면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과 새 원내대표 간 협의를 거쳐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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