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업권별 대출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연말 기준 만 60세 이상 연령층의 보험사 가계대출 잔액은 11조1625억원으로 전년 말보다 10%(1조145억원) 늘었다. 기사 내용과 무관한 사진임 [자료=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최근 3년간 60세 이상 고령층의 보험사 가계대출 총액이 급증하고 있다. 은행권 가계대출 문턱이 높아지면서 경제취약계층이 제2금융권으로 내몰리는 현상이 심화된 결과다.

4일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업권별 대출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연말 기준 만 60세 이상 연령층의 보험사 가계대출 잔액은 11조1625억원으로 전년 말보다 10%(1조145억원) 늘었다.

이는 같은 기간 전체 보험사 가계대출 증가율(5.5%)의 두 배 가까운 수치다.

대출 종류별로 보면 60세 이상의 보험사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8조7265억원으로 전년 말보다 8% 늘었다. 60세 이상의 보험사 신용대출 잔액은 17% 증가한 1조3256억원이었다.

이는 같은 기간 전체 보험사의 주택담보대출 증가율 5.8%과 신용대출 증가율 2.2%를 모두 크게 웃도는 수치다.

다른 연령층에 비해 고령층의 보험사 신용대출 총액의 증가세도 가팔랐다. 60대 이상 연령층의 보험사 신용대출 총액은 2019년 12월 말부터 2021년 12월 말까지 2년 새 32.4% 늘었다. 반면 같은 기간 동안 전체 연령층의 신용대출 총액은 4.1% 줄었다.

60세 이상 고령층에서 보험사 가계대출 증가율이 특히 두드러지는 이유는 이른바 ‘생계형 대출’이라고 불리는 보험약관대출의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보험약관대출은 보험계약 해지환급금을 담보로 지급되는 대출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적용되지 않고 별도 심사 없이 대출받을 수 있다.

진 의원은 “은행권 대출 규제로 60대 이상 고령층이 DSR 규제가 비교적 느슨한 보험사로 이동하고 있다”면서 “사각지대에 놓인 고령층을 위한 세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정경신문 윤성균 기자 friendtolife@daum.net 윤성균 기자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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