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LG유플러스가 지난 17일 출시한 유료 부가서비스 '맘대로 폰교체 플러스'가 유사 보험상품이라는 지적에 대해 고객 선택권을 늘리기 위한 '부가서비스'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사진은 LG유플러스의 '맘대포 폰교체' 홈페이지 화면 [자료=LG유플러스]

[한국정경신문=송정은 기자] LG유플러스가 최근 출시한 휴대폰 단말기 교체 서비스 '맘대로 폰교체 플러스'가 보험업법을 우회한 '유사보험' 상품이라는 논란이 일자 "보험이 아닌 부가서비스"라고 해명에 나섰다.

28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지난 17일 유료 부가서비스 '맘대로 폰교체 플러스'를 출시했다.

'맘대로 폰교체 플러스' 상품은 LG유플러스가 지난 2020년 10월에 출시한 '맘대로 폰교체 플러스' 부가 상품에 '단말기 반납' 부분을 제외했다는 것이 특징이다.

기존의 '맘대로 폰교체' 상품은 LG유플러스 고객이 원하는 경우 휴대폰을 2년 동안 최대 2차례 신제품 품질 수준의 S급 중고모델로 교체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단말기의 파손 및 제조사와 운영체제(OS)와 상관 없이 교체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지만 한번 서비스를 이용하면 기존에 사용하던 단말기는 반드시 반납해야 했다.

'맘대로 폰교체 플러스' 상품이 출시된 후 업계에서는 사실상 이 상품이 '우연한 사고로 발생하는 손해'를 보장하는 보험업법상 '분실 보험' 상품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비판의 요지는 크게 두 가지다. 먼저 보험사를 통해 이용할 수 있는 보험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면제 받을 수 있지만 '맘대로 폰교체 플러스'의 경우 이통사가 출시한 상품이기 때문에 그 비용을 고스란히 소비자가 떠안게 됐다는 것이다.

또 보험사가 아닌 자가 휴대폰의 도난이나 분실 같은 우연한 사고를 보장하는 서비스를 출시한 것은 보험업법상 위법의 여지가 있다는 것도 논란 거리다.

다만 LG유플러스는 이에 "보험이 아닌 고객 선택권 확장을 위한 '부가서비스'일 뿐"이라고 적극 해명에 나서고 있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맘대로 폰교체 플러스'는 고객의 혜택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2020년 10월부터 볼트테크코리아와 제휴해 단말기 교체서비스를 제공하는 상품으로 보험과 성격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볼트테크는 글로벌 투자 및 통신·미디어 그룹인 '퍼시픽 센츄리 그룹(Pacific Century Group, PCG'의 글로벌 인슈어테크 핵심 자회사로 전 세계 13개국의 고객에게 글로벌 최대 규모의 디지털 브로커리지와 디지털 디바이스 프로텍션 및 디지털 보험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다. 볼트테크코리아는 이 회사의 한국지사다.

이어 "'맘대로 폰교체 플러스'는 위험 보장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단말기 교체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보험 상품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분실' 이라는 조건이 충족된 경우에만 보상을 지급하는 상품이 아닌 만큼 사실상 분실 보험과 같다는 지적은 적합하지 않다"고 부연했다.

LG유플러스가 분실 보험이 아니라는 주장의 근거는 '맘대로 폰교체 플러스' 상품이 실제로 서비스 가입 고객이 색상 변경, 사용 불편, 단순 변심 등을 이유로도 단말기 교체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LG유플러스 측은 "보험사를 통해 보장이 이뤄지는 보험상품과는 구조가 다르므로 부가가치세 관련 지적은 적합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한국정경신문 송정은 기자 icecap0610@naver.com 송정은 기자의 기사 더보기

저작권자 <지식과 문화가 있는 뉴스> ⓒ한국정경신문 | 상업적 용도로 무단 전제, 재배포를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