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부 송정은 기자
[한국정경신문=송정은 기자]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인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제도 개편안이 등장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기획재정부 등 정부 부처는 지난 21일 제1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신규 분양 촉진을 위해 분양가 제도 운영 합리화를 위해 먼저 분양가 상한제와 HUG(주택도시보증공사)의 고분양가 심사제도를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분양가 상한제의 경우 건설업계 등에서 요구하는 전면 폐지에는 이르지 못했다. 이는 전면 폐지에 따른 시장 충격 우려와 수분양자들의 급격한 부담 증가가 예상됐기 때문이라는게 전반적인 견해다.
다만 향후 도시정비사업 추진 등에 필요한 세입자 주거 이전비, 영업손실 보상비, 명도 소송비, 이주 금융비 등 그동안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던 비용들을 반영하는 쪽의 '미세조정안'을 통해 건설업계의 부담을 줄여주는 쪽으로 방향 전환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
건설업계는 일단 환영의 뜻을 밝히고 있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예측 불가능한 글로벌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해 필수 자재비 인상 추세가 끝날 기미가 안보이면서 건설 현장은 그야말로 자연재해 수준의 충격을 받고 있다"며 "차라리 수주하지 않는 것이 도움이 될 정도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최근 정부의 분양가 관련 정책 개편으로 어느정도 숨통을 트일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다만 "사실상 무력화된 고분양가 심사제도 개편안은 업계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며 "시장 충격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것은 이해하지만 분양가 상한제는 결국 폐지되어야할 제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분양가 상한제는 문재인 전 정부가 집값안정화를 위해 정부에서 직접 지정해주는 아파트 분양가 이하로만 분양이 가능하도록 한 제도다. 가장 큰 목적은 분양을 받고 입주해야하는 수분양자들의 부담을 줄여 가계 경제에 안정을 취하려고 했던 것이다.
애석하게도 분양가 상한제는 애초의 좋은 취지에 전혀 부합하지 못했다. 낮아진 집값에 분양을 받고 높아진 시세에 팔면서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는 구조는 여전했고 덩달아 주변 아파트 시세까지 올려버리는 악순환이 지속 됐다. 여기에 국민의 재산권 침해 논란까지 일면서 이제는 생명력을 잃어버린 제도가 아니냐는 지적이 늘어났다.
세종대학교 경영학과 김대종 교수는 "분양가 상한제는 더 좋은 집에서 살고 싶은 일반적인 욕구를 제한 할 수 밖에 없는 제도"라며 "집값 안정을 위해서는 더 많은 주택이 공급되는 것이 필요하다. 빠른 공급이 불가능한 주택이라는 재화 특성상 공급 관련 규제는 점차적으로 완화가 돼야 공급 속도를 높이는 게 가능하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분양가 상한제 개편으로 인해 수분양자들의 부담이 늘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한다.
그러나 오히려 시세차익을 노리는 세력들이 자연스럽게 소멸하면서 장기적으로는 수분양자들에게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리얼투데이 최신영 본부장은 "분양가 상한제 폐지로 수분양자들의 부담이 늘어난다기 보다는 이른바 '차익실현'의 가능성이 줄어든다고 보는 게 맞다"며 "수분양자들의 비용이나 부담이 늘어나는 게 그리 큰 비중은 아닐 것이다. 그런 비용증가의 부분은 현 정부가 추진하는 대출규제 완화 정책 등으로 충분히 해결 가능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밑그림은 이제 그려졌다. 아직도 해야할 일은 많지만 방향타가 정해진 만큼 흔들림 없이 목표를 향해 나가는 추진력과 일관성이 필요할 때다.
익명을 요구한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사실 실패로 귀결돼서 그렇지 전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은 서민들이 살 수 있는 집값 안정이라는 측면에서 좋은 정책들이 많았다"며 "그럼에도 실패로 귀결 된 것은 예측이 어려운 부동산 시장에서 나오는 수많은 시그널에 정부 정책이 지속적으로 반응하면서 애초의 좋은 취지를 잃고 부정적인 측면이 부각됐기 때문이다"고 의견을 밝혔다.
이번에 분양가 관련 대책 개편안을 발표한 정부의 태도는 주택 공급 확대를 약속해 놓고 시장에만 맡기려는 무책임한 자세는 아니기에 업계에서는 환영의 뜻을 밝히고 있다.
현 상황에서 집값 안정화를 위해서는 분양가가 높아져야 건설사가 분양을 하게되고 분양을 해야 공급 물량이 많아져서 장기적으로 집값을 안정 시키는 방향으로 흘러 갈수 있다.
분양가 상한제 개편안이 주택 공급을 다소 늘릴 수는 있어도 주택 가격을 안정시킬 정도의 극적인 공급효과는 적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특히 신축 아파트가 부족한 서울에서는 분양가 상한제 개편으로 인한 분양가 상승으로 분양가가 매매가를 끌고 가면서 수분양자의 부담을 늘릴 것이라는 부정적인 의견도 분명 존재한다.
'공급 확대'라는 방향타는 분명 정해졌다.
정부의 의도대로 각종 규제 완화로 인해 도시정비사업이 활성화되고 이로 인해 주택공급이 활발해지면서 시장 안정 요인으로 작용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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