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논리냐 물가 안정이냐..정부, 전기요금 인상 놓고 고심

윤성균 기자 승인 2022.06.19 13:37 의견 0
15일 서울 시내 한 주택가에 설치된 전기 계량기의 모습. [자료=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전기요금 인상 여부를 놓고 정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전 세계적인 에너지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지만 이를 용인할 경우 민생경제를 최우선 가치로 두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19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물가 당국인 기획재정부가 3분기 전기요금 인상 여부를 수용할지를 두고 내부 논의를 하고 있다.

한국전력은 지난 16일 3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산정내역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정부에 전기요금 인상을 요구한 바 있다. 한전은 최대치인 3원 인상을 요구했다.

한전은 “최근 유례없는 국제 에너지 가격 폭등으로 기존 연료비 연동제 가동만으로는 현재의 재무 위기를 극복하기 어렵다”며 “3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3원 인상뿐만 아니라 전기요금 제도 개선 방안도 정부에 협의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와 여당도 전기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박일준 산업부 2차관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전기요금 인상은 불가피하다”며 “뒤로 밀릴수록 부담이 커지고 해결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도 최근 언론 브리핑에서 “물가 안정을 위해 그 부분(공공요금 인상)을 억제할 순 있지만 그럴 경우 시장 기능이 왜곡되므로 정부에서 적절히 판단해서 (하되), 전기요금 인상은 지금 불가피한 상황이 아닌가 보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물가안정법상 공공요금 인상 협의 권한을 가진 기재부에서는 반대 기류가 강하다. 전기요금을 올리면 물가 안정을 민생경제의 최우선 가치로 두겠다는 정부의 국정목표가 흔들리게 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5.4%로 글로벌금융위기 때인 2008년 8월 5.6% 이후 13년 9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전달 4.8%에서 5월 5.4%로 껑충 뛴 데는 전기·가스·수도 요금 등 공공요금 상승 폭이 확대된 영향이 컸다.

시장 가격이 자유롭게 형성되는 각종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이 급등하는 상황에서 공공요금마저 오르면 가계가 느끼는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정부 관계자는 “국제 에너지 가격 폭등으로 한국전력의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상황인 만큼 가격 인상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다”면서 “다만 공공요금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 정부의 물가 안정 의지 등을 고려할 때 상당한 고민이 있다”고 말했다.

당국의 고민 깊어지면서 3분기 전기요금 인상 결정 시점 한전이 공지한 21일을 넘길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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