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증인 답변을 듣고 있다. [자료=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준 여부를 놓고 여야 간 대치가 길어지고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정호영 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거취까지 복잡하게 얽히면서 윤석열 정부의 초기 내각 구성이 난항을 겪고 있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에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준 표결을 촉구하고 있다.
국민의힘 양금희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총리 인준을 위한 본회의 표결 자체를 회피하는 것은 국회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직무유기”라며 “총리 공백 사태, 직무유기 민주당의 책임있는 협치를 촉구한다”며 밝혔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전날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 축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매일 발목을 잡아서 원내대표인 제가 요새 밤잠을 잘 못 잔다”며 “국무총리 인준을 해주나 뭘 해주나”라고 비판했다.
이른바 ‘발목잡기 프레임’을 앞세워 인준을 압박하는 것이다.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민주당도 이런 여론전에 상당한 부담을 느낄 것이라는 국민의힘 측의 계산이 깔렸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한 총리 후보자의 인준을 일관되게 야당에 촉구하고 있다”며 “인준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해도 본회의를 신속히 열어 절차라도 진행해달라고도 요구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내 일각에서는 국민의힘이 이같은 여론전 압박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발목잡기 프레임은 부담스럽다는 인식에서다.
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의원은 지난 12일 페이스북에 “책임을 물을 때 묻더라도 기회를 주는 게 정치 도리”라며 인준 표결에 임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하지만 당내에서는 여전히 한 총리 후보자가 총리에 적합하지 않다는 여론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수도권의 한 의원은 “윤 대통령이 문제 있는 국무위원의 임명을 강행하는 상황에서 실정을 견제해야 하는 야당의 역할을 제대로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오는 16일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앞두고 민주당은 의총을 열고 한 총리 후보자 인준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의총에서 어떤 식으로든 결론이 나올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런 가운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정호영 복지부 장관의 거취가 또 다른 뇌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사실상 한 총리 후보자의 인준 여부를 두 장관 후보자의 거취와 연계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즉 한동훈 후보자와 정 후보자 등의 지명을 철회하면 한덕수 후보자의 인준을 고려할 수 있지만 둘의 임명을 강행하면 한덕수 후보자도 부결시킬 수 있다는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것이다.
다만 민주당 측에서는 이같은 연계론을 공식적으로 부인한 상태다. 국민의힘 역시 공식적으로는 연계설에 거리를 두고 있다. 한동훈 후보자나 정 후보자의 거취를 한덕수 총리 후보자 인준 문제와 관련지어 고려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여권이 정 후보자만 낙마시키는 선에서 절충을 시도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윤 대통령은 이 문제를 비롯한 정국 현안을 논의하고자 국회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시정연설을 하는 16일에 여야 지도부 초청 만찬을 제안했으나 취소됐다. 민주당이 부정적 기류를 내비치면 최종 무산됐기 때문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야당 분들과 만나 소탈하고 허심탄회하게 얘기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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