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기본법 탄력받나..금융당국, ‘루나 사태’ 긴급 동향 점검

윤성균 기자 승인 2022.05.15 10:49 | 최종 수정 2022.05.15 10:48 의견 0
지난 13일 서초구 빗썸 고객센터 모습. 한국산 가상화폐 루나와 자매 스테이블 코인 테라USD(UST) 폭락으로 가상화폐 시장이 흔들리고 있다. [자료=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한국산 가상화폐 루나와 테라USD(UST)가 연일 폭락하자 금융당국이 긴급 동향 점검에 나섰다.

이번 가격 폭락 사태에 금융당국이 직접 개입할 근거는 없어 직접적인 조치는 불가능하다. 하지만 감독 및 소비자 보호 필요성이 커진 만큼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 논의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15일 가상화폐 업계 및 관련 부처에 따르면 가상자산 주무 부처인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루나 가격 폭락 사태에 긴급 동향 점검에 나섰다.

금융당국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테라 플랫폼에 자료를 요구하거나 검사 및 감독할 권한이 없어 직접적인 조치를 취하는 데 한계가 있다. 대신 금융 소비자들이 가상자산 투자의 위험성에 대해 경각심을 갖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루나 사태와 관련해 전체적인 상황에 대해 모니터링하고 동향 점검을 하고 있으나 당장 정부 차원에서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은 없다”면서 “기본적으로 코인 거래는 민간 자율에 맡겨져 있어 정부가 개입할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가격 폭락 사태로 감독 및 소비자 보호 필요성이 커지면서 향후 국회의 입법 논의 과정에서 이번 사태가 반영될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가상화폐 업계에서 한국산 코인으로 분류되는 스테이블 코인 테라와 자매 코인 루나가 연일 폭락했다.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 등 법정통화에 연동하도록 설계된 가상화폐를 말한다. 테라는 코인 1개당 가치가 1달러에 연동되도록 설계됐고 루나는 디파이(탈중앙화 금융) 등에 쓰이는 테라의 가치를 뒷받침하는 용도로 발행됐다. 하지만 테라가 최근 1달러 밑으로 추락하면서 루나도 동반 폭락했다.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들은 이번 루나 사태로 인해 가장자산 시장이 크게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개인 투자자들에게 테라와 루나 코인의 실패가 암호화폐 산업 전반의 실패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이다.

거래소들은 루나 사태의 경우 금융당국이 개입할 여지가 없는 게 현실이라면서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 시 모든 가상화폐 거래소가 고객에 유의 사항을 일괄적으로 보내 피해를 막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금융당국은 내년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제정해 2024년 시행하기로 했다.

가상자산 시장의 확대로 불공정 거래, 불완전 판매, 해킹 등 각종 범죄 행위로부터 이용자 보호 필요성이 커지자 투자자가 안심하고 디지털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다.

올해 주요국 중앙은행 및 국제결제은행(BIS) 등 글로벌 논의 동향을 충분히 고려해 정부안을 마련하고 내년에는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본격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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