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2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소상공인·소기업 551만개사 중 코로나19로 손실을 입은 업체에 손실규모에 비례한 피해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정경신문=김제영 기자] 윤석열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안세부 내용이 이번 주 후반 공개된다. 올해 두 번째 추경으로 소상공인 손실보상 중심의 30조원 중반대로 편성될 전망이다.

8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기재부는 오는 10일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인 이번 주 후반 2차 추경을 발표한다.

이번 추경의 골자는 ‘과학적 추계 기반의 온전한 소상공인 손실보상’이다. 정부는 인수위가 내놓은 손실보상안을 구체화해 추경에 담을 예정이다.

추경 전체 규모는 34조~36조원 가량 될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는 윤 당선인의 ‘50조원 재정자금 투입’ 공약을 지키기 위해 1차 추경 16조9000억원을 제외한 33조1000억원 플러스알파(+α) 규모의 소상공인 지원을 시행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소상공인 지원은 개별 피해 규모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는 것이 핵심이다.

인수위는 코로나가 시작된 2020~2021년 2년간 방역 조치로 발생한 소상공인 영업이익 감소액을 총 54조원으로 추산했다.

현 정부는 지금까지 소상공인들에게 31조6000억원의 재난지원금, 3조5000억원의 손실보상금 등 총 35조1000억원을 지급했다. 총 손실액 54조원보다 약 19조원이 부족한 규모다.

정부는 이번 추경으로 모자란 보상분 약 19조원을 소상공인에게 피해지원금 형태로 지급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여행업 등도 지원금 지급대상이다.

한국정경신문 김제영 기자 jyoung0k@naver.com 김제영 기자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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