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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경신문=송정은 기자]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 네트워크 망을 사용하는 대가를 지불해야한다는 '망사용료' 분쟁이 한국과 미국간의 통상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 관심이 쏠리고 있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21일 크리스토퍼 델 코소 주한미국대사 대리가 주한미국상공회의소가 주최한 한 세미나에서 "기업들에게 그들의 혁신과 투자가 (한국에서) 환영받지 못할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내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사실상 망사용료 분쟁을 의식한 발언을 했다.

같은 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법안2소위 소속 각 의원실에 소위원회를 앞두고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작성한 한미 FTA 위반 우려를 담은 문건이 전달되며 망 사용료 법안 추진 심사가 연기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다음 달 방한 일정에 넷플릭스 한국지사 방문을 포함시키는 것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망사용료' 분쟁이 한미간의 통상 갈등으로 번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는 5월 21일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한국을 찾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만나고 비무장지대, 판문점을 비롯해 삼성전자 반도체 생산단지를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미디어업계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넷플릭스 한국 지사를 방문하게 된다면 이는 '오징어게임'으로 상징되는 미국 OTT 플랫폼과 이른바 K-콘텐츠의 상생 협력 사례를 부각하고 업계 관계자들을 격려하는 자리가 될 것이고 망 사용료 분쟁과는 관련이 없을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한 미디어 업계 관계자는 "최근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서 발간한 각국의 무역장벽 보고서에서 망 사용료 의무지급이 한국의 국제무역 의무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델 코소 주한 미국대사 대리의 발언도 부각이 되고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이 '넷플릭스 힘 실어주기'로 확대 해석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본다"며 "다만 USTR 보고서는 매년 해외 비즈니스를 하는 미국기업들의 불만사항들을 총괄해서 내는 비공식 보고서의 형식이지 정책에 반영되는 형태의 정책 보고서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은 이미 지난 2020년에 일정한 이상의 트래픽을 유발하는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해서 네트워크 서비스 안정화에 대한 의무를 지닌다는 내용의 개정안이 통과됐었다"며 "지난해부터 이어진 '망사용료' 소송은 이에 기반해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 간에 어떤 의무사항을 적용해야하는지 법적으로 판단하기 위한 지극히 정상적인 절차일 뿐이다. 결코 특정 글로벌 CP(콘텐츠 제공자)에 대한 차별적 요소를 포함한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이미 망사용료는 네이버, 카카오를 비롯한 국내 대표 CP사 뿐 아니라 디즈니플러스, 애플TV 등도 간접적으로 지불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넷플릭스가 ISP(인터넷 사업자)에게 망사용료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것은 비단 한국 측 뿐 아니라 미국 연방 통신위원회(FCC)에서도 빅테크 기업의 무임승차는 끝내야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고 부연했다.

실제로 지난해 5월에 미국 FCC의 브랜든 카 상임위원은 한 매체의 칼럼을 통해 "거대 기술 기업들이 인터넷 인프라를 무료로 이용하면서 네트워크를 유지하고 구축하는데 들어가는 수십억 달러의 비용을 절감해 왔다"며 "빅테크 기업들은 망 비용을 국민들에게 떠넘기는 행위를 중단해야한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미디어 업계 관계자도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 중 넷플릭스 한국지사 방문을 궁지에 몰린 넷플릭스 지원사격의 의도로 해석하는 것은 지나친 억지"라며 "지금까지 미국 정상들이 방한 시 특정기업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인 적은 없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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