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오전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과기정통부-통신3사 CEO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자료=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강헌주 편집부국장] 결론 없이 끝난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이동통신 3사 최고경영자(CEO)의 17일 간담회를 놓고 뒷말이 무성하다.

임혜숙 장관은 원론적 입장만 되풀이한 채 5G(5세대) 주파수 할당방향에 대해 구체적인 시기에 대해선 입을 닫았다. 사실상 2월 경매계획은 물 건너 간 셈이다.

이로써 소비자들이 본격적인 5G서비스를 체험할 수 있는 시기도 늦춰졌다.

5G 상용화 서비스는 지난 2019년 1월 세계 최초로 국내에 도입됐다. 하지만 이통사들의 5G 서비스에 대한 고객들의 반응은 그리 호의적이지 않았다. 이통사들이 LTE서비스에서 요금만 올린 것이 아니냐는 불만이 끊이지 않았다. 기존 4G LTE도 고화질 영상을 보는 데 큰 지장이 없기 때문이다.

이통사들은 좁은 주파수 대역대를 핑계로 고객들의 불만을 잠재웠다. 5G 주파수 할당경매가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이통사들은 변명거리만 늘게 됐다.

5G는 차세대 정보통신 기술의 핵심 기반이다. 사물인터넷(IoT)과 자율주행 자동차 등을 지원할 때 빠지지 않고 논의되는 것이 5G다. 5G 네트워크가 제대로 작동되어야 만 현재 논의되고 있는 차세대 정보통신 기술들이 현실화될 수 가 있다.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는 전기자동차의 최종 종점은 운전자가 없는 무인운전시스템이다. 글로벌 자동차 브랜드들과 IT기업들은 무인자동차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시간과의 싸움을 벌이고 있다.

이통사들의 손익 계산에 휘둘려 5G 서비스 기반 투자를 늦춰서는 안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정부는 이통3사의 형식적인 ‘공정성’ 논란에 휩쓸리기 보다는 국민 편익과 차세대 정보통신기술 기반 확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세계 최초로 5G 서비스 상용화를 한 우리나라가 자칫 차세대 정보통신기술 경쟁에서 뒤처지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어서 빨리 요금만 비싼 5G가 아니라 ‘진짜 5G’를 만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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