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까지 나선 5G 주파수 추가할당..LGU+, '공정성' 논란에 '소비자 편익'으로 맞서

송정은 기자 승인 2022.01.21 07:01 의견 0
지난 19일 과기정통부위원회 양정숙 의원이 개최한 '5G 주파수 추가 할당 정책 간담회'에서 다음 달로 예정된 5G 주파수 추가할당 경매를 놓고 LG유플러스는 '소비자 편익'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을, SK텔레콤과 KT는 경매 과정의 '불공정' 성격을 지적하며 팽팽히 맞섰다. [자료=각 사]

[한국정경신문=송정은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다음달 진행할 5G 주파수 추가할당 경매를 놓고 LG유플러스를 상대로 SK텔레콤, KT가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SK텔레콤과 KT는 여전히 5G 주파수 추가할당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에 LG유플러스는 '소비자 편익'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20일 국회 과기정통부위원회 소속 양정숙 의원에 따르면 양 의원은 지난 19일 국회 국회의원회관에서 '5G 주파수 추가 할당 정책 간담회'를 열고 이동통신 3사 관계자와 전문가들을 초청해 해당 주제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4일 과기정통부가 개최한 '5G 주파수 할당계약 공개토론회' 이후 이달 들어서만 두 번째 만남이다.

지난 4일 공개토론회와 마찬가지로 SK텔레콤 이상헌 정책개발실장 부사장, KT 김광동 정책협력담당 상무, LG유플러스 김윤호 공정경쟁담당 상무 등 이통3사 관계자가 간담회에 참여했다.

간담회에서 이통3사 측은 지난 4일 토론회에서 주장했던 각 사의 입장을 반복했다.

SK텔레콤 이상헌 부사장은 "국민 편익이라는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과정은 불공정해도 상관없는 것이냐"며 "정부 주파수 정책의 큰 틀을 기반으로 국민 편익을 제고하기 위해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논의하는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KT 김광동 상무는 "LG유플러스가 요구하는 20㎒ 폭이 추가할당되면 LG유플러스 가입자의 속도가 올라가는 건 사실"이라며 "그렇지만 나머지 약 70~80% 가입자들은 속도를 올릴 방안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면 다수 국민에게 (5G 속도) 격차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는 정책이나 사업자 차원에서 대응할 수 없는 부분이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양 사가 불공정함을 주장하며 경매 형식이 부적절하고 지적하는데 대해 LG유플러스 측은 "이미 예고된 사안이며 품질 향상을 위해 불가피하다"고 반박했다.

LG유플러스 김윤호 상무는 "(주파수 추가할당으로 인해) 통화품질 개선과 투자활성화 등 소비자 편익 제고를 위한 서비스 경쟁이 일어날 수 있다"며 "해당 대역을 어떤 회사가 할당받든 5G 품질이 좋아지는 것은 사실이다. 나머지 사업자들의 서비스 촉매제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며 소비자 편익 측면에서 주파수 추가할당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했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추가할당하려는 주파수 대역은 역사적으로 LG유플러스 쪽에 인접해 있는 대역이다. 당연히 당사가 할당받아야 하는 대역이고 당사에게 유리할 수 밖에 없는 구조이다"며 "경쟁사에서 이 대역을 가져갈 수 있지만 효용성이 없는 대역이다. 이걸 놓고 불공정이라고 한다면 논리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2018년 주파수 대역 할당 이후 SK텔레콤과 KT는 100㎒ 대역을, LG유플러스는 80㎒ 대역을 사용하면서 5G 속도가 차이가 날 수 밖에 없었다"며 "경쟁사에서 추가할당 대역을 놓고 자신들이 쓸 수 없으니 당사가 해당 대역을 할당받더라도 1년 후에나 쓰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는 말이 안되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다음달 경매를 앞둔 5G 주파수 추가할당 현황

한편 지난 19일 간담회에 참석한 업계 전문가들은 각 이통사별 상황을 이해하지만 소비자 편익을 최우선으로 놓는게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한양대 김용규 교수는 "유휴 주파수를 효율적으로 이용해 사회 후생을 증가시키는 것이 주파수 할당 정책의 목표다"고 말했다.

서울시립대 송지희 교수는 "주파수는 공공재로서 국민을 위해 반드시 사용돼야 한다"며 "5G 상용화 이후 소비자들의 품질 불만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방안이 있다면 신속하게 활용하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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