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수수료 재산정 제도 전면검토 긍정적”..카드노조, 총파업 조건부 유예

[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7개 신용카드사 노동조합이 카드수수료 인하 문제로 지난달 결의한 총파업을 조건부 유예했다.

비록 카드수수료 인하가 결정됐지만 정부에서 노조가 주장한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 설치와 수수료 재산정제도의 전면 검토 논의를 수용했기 때문이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7개 카드사(신한·KB·현대·롯데·하나·우리·BC) 노조로 구성된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이하 카드노조)는 이날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앞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카드가맹점 수수료 적격비용 재산정제도 폐지 논의 등을 전제로 총파업을 잠정 유예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3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당정협의를 열고 연매출액에 따라 가맹점의 신용카드수수료를 0.1~0.3%p 수준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카드노조는 “23일 당정협의 결과는 우려와 기대를 동시에 담고 있다”고 평했다.

카드노조는 “가맹점수수료 인하는 영세상공인에게 큰 도움이 되기 어렵다”며 “카드사는 적자 폭을 만회하기 위해 소비자 혜택을 대폭 줄일 것이고 구조조정 등으로 노동자에게 책임을 전가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나 정부가 수수료 재산정제도 개선TF 설치를 수용하고 빅테크·핀테크와 규제 ‘차익’ 해소와 신사업 지원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힌 데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카드노조는 “애꿎은 금융소비자들의 카드이용 피해를 막기 위해 카드노조협과 양대 금융권 산별노조는 심사숙고했다”며 “제도개선TF가 시간끌기식으로 낭비되거나 금융당국의 들러리처럼 기능해서는 절대 안된다”고 강조했다.

카드노조는 제도개선TF의 의제는 ▲적격비용 재산정제도의 폐지 ▲신판부문에서의 경쟁력 확보가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TF 구성에 있어서도 사측만이 아닌 카드노조협 대표자를 반드시 포함할 것을 요구했다.

빅테크·핀테크 업체들과의 규제차익 해소와 카드산업의 다양한 신사업진출 및 수익원 발굴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이행도 담보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카드노조는 “이를 조건부로 카드노동자들의 총파업을 잠정 유예한다”며 “노조의 요구와 참여를 배제하거나 약속이 이행되지 않는다면 언제든 유예된 총파업은 현실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