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테크,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 지켜야”..금융위, 금융플랫폼 혁신 활성화 간담회

윤성균 기자 승인 2021.12.15 15:06 의견 0
15일 서울 마포구 프론트원에서 열린 금융플랫폼 혁신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에서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자료=금융위원회]

[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빅테크 기업의 금융업 진출은 동일기능·동일규제 및 소비자보호 원칙이 지켜지는 가운데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금융회사들의 디지털 금융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수퍼앱 전략’ 등 이슈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이날 서울 마포구 프론트원에서 금융플랫폼 혁신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디지털 혁신금융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페이, 비바리퍼블리카, 뱅크샐러드 등 금융플랫폼 기업과 KB금융지주, NH농협금융지주, 신한은행, 우리은행, 한화생명, 현대카드 등 금융회사들이 참가했다.

고 위원장은 “금융산업의 종합 플랫폼화 과정에서 동일기능·동일규제 적용 문제, 소비자보호 및 데이터 독점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금융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방향은 어느 한 쪽을 제한하는 것보다 더 넓고 보다 높아진 운동장에서 경쟁하고 성장하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데이터, 신기술, 플랫폼, 디지털 보안, 디지털자산 등 5대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디지털 혁신금융 발전전략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데이터 혁신 인프라를 구축한다.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본격 시행하고 중소·소상공인 및 신 산업분야 등의 기업 데이터를 보다 확충해 기업금융에서도 마이데이터 개념을 도입한다.

업권별·금융서비스별 특성을 반영한 ‘AI 가이드라인 세부지침’을 마련해 AI 기술 활용을 적극 지원한다. 편리하고 다양한 인증·신원확인 기술을 도입하되 2단계(two facto) 인증 등 안전성도 확보할 예정이다.

메타버스를 이용해 가상공간에서 금융서비스를 제공·소비하려는 수요에 맞춰 규제와 합리적 소비자보호 원칙도 정비하겠다고 언급했다.

마이데이터에서 더 나아가 개인화된 금융·생활서비스를 제공받는 나만의 공간 개념으로 ‘마이 플랫폼(My Platform)’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빅테크 기업의 금융업 진출은 동일기능·동일규제 및 소비자보호 원칙이 지켜지는 가운데 이뤄지도록 하고 기존 금융회사들의 디지털 금융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정보공유, 업무위수탁, 부수·겸영업무, 핀테크 기업과 제휴, ‘수퍼 원앱 전략’ 등 이슈에 대해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다만 네트워크 효과·락인(Lock in) 효과가 커짐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데이터 독점, 편향적 서비스 제공 등에서는 영업행위 규제 등을 통해 철저히 감독하기로 했다.

이용자 보호를 위해 디지털 자산 생태계를 정비한다. 현행 망분리 규제는 금융보안에 관한 대원칙을 유지하되 업무 성격, 개인정보 취급 여부 등을 고려해 규제 합리화 방안을 모색한다.

블록체인 기술을 금융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해 신뢰성을 높이고 절차와 비용을 절감하는 등 혁신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로 했다.

최근 시장이 확대되는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이용자 보호에 최우선 방점을 둬 제도화 논의에 참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금융플랫폼 활성화를 비롯한 디지털 혁신금융 발전을 위해 인프라 구축, 규제 개선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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