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1회 국회(정기회) 13차 본회의에서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되고 있다. [자료=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총 607조원대의 슈퍼예산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정부 편성안 604조4000억원보다 3조3000억원 순증한 역대급 규모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지원과 의료·방역 예산이 급증한 결과다.

3일 국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본회의에서 재석 236명 중 찬성 159명, 반대 53명, 기권 2명으로 내년도 예산안 수정안을 가결했다.

이날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은 607조7000억원 규모로 역대 최대 규모다. 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두터운 지원 예산이 크게 작용했다.

손실보상금과 매출감소 지원,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발행 등을 위한 예산으로 총 68조원이 반영됐다.

이중 지역화폐 발행 예산은 모두 6052억원이 반영됐다. 애초 정부안 20402억원에서 무려 3650억원이 늘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하한액도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5배 늘리면서 관련 예산 4000억원이 추가투입됐다.

소상공인 213만명을 대상으로 하는 35조8000억원 규모의 저리융자 공급 사업에는 총 1조2000억원이 증액됐다.

법인 택시기사와 버스기사, 특수고용자, 프리랜서 등 고용취약계층 약 5만명을 상대로 한 저금리 생활안정자금(500만원 한도) 융자 사업에는 1000억원이 추가로 반영됐다.

코로나19 방역·의료 지원예산도 대폭 늘었다. 코로나 병상을 확보하기 위한 의료기관 손실보상 예산은 3900억원 순증했다. 이를 통해 총 1만4000개의 병상이 추가 확보될 것으로 보인다.

경구용 치료제 예산과 경증환자 격리·치료를 위한 생활치료센터 관련 예산도 각각 3516억원, 1350억원 추가 반영됐다.

지역 보건소 인력을 증원하기 위한 예산 378억원도 반영됐다.

코로나 확산으로 취약한 민생 지원을 위한 예산도 1조4000억원 늘었다.

어린이집·유치원에 대한 3~5세 누리보육료 단가를 월 26만원에서 28만원으로 2만원 올리기 위해 2394억원이 증액됐다.

0~2세 민간어린이집 기관보육료 단가도 3%에서 8%로 인상하기 위해 503억원이 추가로 투입된다.

농어민 지원 예산은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출연 확대를 위해 800억원이 순증됐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시범사업 예산도 158억원 늘었다.

‘요소수 품귀 사태’에 따라 요소·희토류 등 공급망 취약 물자의 안정적 수급을 지원하는 예산도 정부안보다 1000억원 늘어났다.

한국정경신문 윤성균 기자 friendtolife@daum.net 윤성균 기자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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