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온라인 플랫폼의 수수료 전면 공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재명 후보가 지난 27일 전라남도 강진군의 한 마을회관에서 강진 농민들과 반상회를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는 모습 [자료=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송정은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선후보가 최근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의 수수료 공개를 추진한다.

이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 북을 통해 "코로나 이후 '네카라쿠배(네이버,카카오,라인,쿠팡,배달의민족)'로 대표되는 온라인 플랫폼의 성장속도가 가팔라 지고 있다"며 "이에 비해 온라인 플랫폼의 투명성과 공정성은 성장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이 후보는 이어 "판매수수료, 주문관리 수수료, 간편결제 수수료, 광고비까지 부과하는 등 온라인 플랫폼의 수수료 종류는 많은데 요율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는다"며 "신용카드사가 법에 따라 가맹수수료를 공개하고 3년 마다 적정성 여부를 점검해 조정하고 있는 것과 비교해도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또 "현재 논의 중인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플랫폼에 대해서는 부과하는 모든 수수료를 투명하게 공개할 방침이다"며 "공개된 수수료는 카드수수료처럼 정부가 주기적으로 그 적정성 여부를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마지막으로 "(수수료 공개가) 온라인 플랫폼과 이용업체 간 대등한 협상에도 유용하게 활용되도록 하겠다"며 "일정 규모 이상의 온라인 플랫폼에 적용해 혁신은 해치지 않고 소상공인의 부담은 줄이겠다"고 강조했다.

한국정경신문 송정은 기자 icecap0610@naver.com 송정은 기자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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