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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백신 미접종자 책임 소재 고민..김 국무총리 "미접종자 의료비 자부담 검토"

김제영 기자 승인 2021.11.26 16:20 의견 1
김부겸 국무총리 [자료=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김제영 기자] 정부가 백신 미접종자의 책임 소재에 대한 고민 의사를 밝혔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26일 단계적 일상회복 이후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영업시간 및 사적모임 인원 제한 강화 등 ‘긴급 멈춤’이 거론되는 데 대해 “후퇴 카드를 쓰기는 어렵다. '백도'(뒷도)는 안된다”고 말했다.

특히 수도권 의료대응체계가 한계치에 다다르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지금 쓸 수 있는 카드는 추가접종을 강화하고 접종 없이는 불편하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미접종자나 병상 이동을 거부하는 사람의 경우 치료비 일부를 자부담하게 하는 방안까지 검토 중이다.

김 총리는 이날 서울공관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미접종자 치료비 자부담과 관련해 “스스로의 선택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관점에서 고민해볼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다만 국가는 국민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다.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은 재난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책임이 어디까지 있는지는 생각해봐야 한다”며 신중한 검토를 거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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