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도입 논의 급물살..한국은행, 온라인 컨퍼런스 연다

[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한국은행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관련 첫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CBDC 도입을 앞두고 CBDC의 개념과 영향 등 이슈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중앙은행의 과제를 모색한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오는 18일 ‘중앙은행 디지티털화폐 관련 주요 이슈 및 중앙은행의 과제’라는 주제로 ‘지급결제제도 컨퍼런스’를 화상회의 방식으로 진행한다.

CBDC는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형태의 화폐를 의미한다. 한국을 비롯한 주요국들은 이론적·분석적 연구에서 기술적 연구로 진입한 상태다.

한국은행은 지난 7월 카카오 블록체인 기술 계열사 그라운드X와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CBDC 모의실험 연구를 진행 중이다.

한국금융연구원 이명활 선임연구위원은 제1세션에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의 정의 및 주요국 사례를 소개하고 중앙은행의 업무수행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예정이다.

이 연구위원은 “CBDC는 중앙은행 공신력을 바탕으로 한 편리하고 안전한 새로운 지급결제수단이 될 수 있다”면서도 “CBDC 도입에 따른 금융불안 발생 가능성 등을 면밀히 분석해 도입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반면 신현송 국제결제은행(BIS) 조사국장은 제4세션에서 “CBDC는 빅테크의 지급결제시장 진입과 스테이블코인 등장 등 최근 디지털 환경의 변화로 인해 우려되는 독·과점 및 개인정보보호이슈들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며 “CBDC는 국가간 송금 시의 지급시스템을 단순화하고 비효율성도 개선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신 조사국장은 CBDC 관련 이슈와 중앙은행의 과제를 제시할 예정이다.

제2, 제3세션에서는 CBDC 관련 법적·기술적 이슈가 다뤄질 예정이다.

정경영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제2세션에서 CBDC 위·변조 등 위법행위 발생 시 고려해야 할 형사법적 이슈와 CBDC 시스템 운영 시 소비자보호 및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법적 이슈 등을 논의한다.

김기영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단장은 제3세션에서 CBDC 연구 프로젝트 기술현황을 살펴보고 CBDC 설계에 있어서 주요 기술적 이슈들을 소개할 예정이다.

김 단장은 “CBDC의 확장성을 위해 블록체인의 특징 중 하나인 탈중앙화를 희생하는 방향으로 새로운 프로젝트가 지속적으로 등장하고 있다”며 “오픈소스 기반의 블록체인 플랫폼 활용 시 이미 알려진 취약점에 노출되는 리스크 해소방안 등에 대한 충분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