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소수 긴급조치 발동됐지만..현장 혼란은 '여전'

권준호 기자 승인 2021.11.14 14:31 의견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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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수를 넣기 위해 줄 서 있는 화물차들 [자료=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권준호 기자] 국내 요소수 품귀 사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최근 발동한 긴급수급조정조치를 놓고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세부 내용이 자세히 안내되지 않으면서다. 특히 판매업자 측은 요소수 납품처를 주유소로만 한정한 것이 요소수 유통과정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1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1일 요소와 요소수를 수입·생산·판매하는 기업은 일일 실적 관련 정보를 다음날 정오까지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긴급수급조정조치를 발동했다. 해당 조치에는 요소수 판매처를 주유소로 한정하고 승용차, 화물차 등의 1회 구매량을 각각 10L, 30L로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하지만 이 조치로 인해 기존 유통망에 주유소가 없는 중소규모 업체의 경우 판로를 새로 개척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이에 대한 문의 및 항의 전화가 요소수 관련 신고를 받는 소재부품수급대응지원센터 등에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긴급수급조정조치에서 주유소 이외 판매가 가능한 경우로 '건설현장, 대형운수업체 등 특정 수요자와는 직접 공급계약을 맺어 판매하는 경우'를 제시한 것도 혼선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온다.

센터 한 관계자는 "소규모로 트럭이나 중장비를 운영하는 업체에 납품하는 경우도 해당되는지 등 관련 질문이 계속 나온다"고 전했다.

요소와 요소수 매점매석 신고처를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나눠 운영하는 것도 현장의 어려움을 가중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파는 사람 입장에선 다 똑같은 신고센터 같은데 막상 전화해보면 다른 부처 담당이라고 안내한다"며 "속 터지는데 또 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업체뿐만 아니라 운전자들도 난감하기는 마찬가지다. 요소수를 주유소에서만 판매하도록 하면서 요소수를 구할 경로가 더 좁아졌기 때문이다.

개인 화물차 운전자들이 많이 가입하는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선 주유를 일정액 이상 하지 않으면 요소수를 판매하지 않는다거나 단골에게만 공급하는 등 일부 주유소들이 요소수 판매를 내세워 '갑질'을 하는 사례에 대한 불만 글이 잇따르고 있다.

일선 주유소도 상황은 비슷하다.

주유소를 통해 공급한다고 했지만 정작 요소수 물량이 없는 경우도 많고 일부가 들어온다고 해도 금세 동나기 때문이다.

정부는 긴급수급조정조치에 대한 홍보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김법정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앞서 지난 11일 브리핑에서 "조치 시행 사실을 모르고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수입·생산·판매사업자를 대상으로 공문과 이메일, 현장 점검 등을 통해 일일이 안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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