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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시중은행장과의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자료=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시중은행장과의 간담회에서 법과 원칙에 따른 감독업무를 수행할 것을 약속했다.

금융감독원은 9일 정은보 금감원장이 시중은행장과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 원장을 비롯해 금감원 은행감독국장, 김광수 은행연합회장, 허인 KB국민은행장, 진옥동 신한은행장, 권광석 우리은행장, 박성호 하나은행장, 권준학 NH농협은행장, 박종복 SC제일은행장, 유명순 한국씨티은행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정 원장은 향후 감독업무 방향을 설명하고 최근 은행권 주요 현안에 대해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정 원장은 “현재 국내 은행산업이 양호한 건전성·수익성을 유지하고 있으나 대내외 경제·금융한경의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라며 “시장 불안요인에 대한 철저한 대비와 더불어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노력 등을 강조했다.

특히 정 원장은 금융감독 업무 수행에 있어서 ▲법과 원칙에 따른 금융감독 행정 ▲사전적 감독과 사후적 감독의 조화·균형 ▲사전 예방적 금융소비자 보호 등 3가지 기본 원칙을 강조했다.

정 원장은 “금융감독 업무를 법과 원칙에 따라 수행할 때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이 확보되어 시장 신뢰가 제고될 수 있다”며 “금융감독 당국의 재량적 판단과 결정이 법과 원칙에 우선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사전예방적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금융시스템 및 금융회사의 각종 리스크요인을 신속하게 감지하여 찾아내는 상시감시기능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상시감시 등을 통해 파악된 중요 위험요인에 대해서는 적기 대응을 위한 수시 테마검사를 확대한다. 스트레스테스트 및 시나리오분석 등 미래 예측적 감독수단을 고도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 원장은 “은행 건전성에 대한 평가·분석을 토대로 리스크 취약요인을 파악하고 은행이 이를 개선토록 가이드 하는데 중점을 둘 것”이라며 “상시감시 등을 통해 파악된 중요 위험요인에 대해서는 적기에 신속하게 검사를 실시해 선제 대응하는 수시 테마검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금융 소비자보호 측면에서도 사전 예방적 감독을 강화한다.

금융상품의 설계·제조단계부터 시작해 판매, 사후관리 등 각 단계별로 정보를 입수·분석하는 ‘금융상품 모니터링 정보 시스템’을 구축한다. 소비자 피해 발생 우려가 있는 금융상품은 약관 제·개정 및 심사 과정에서 걸러질 수 있도록 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 원장은 “일선 영업현장에서 금융소비자보호법 6대 판매원칙이 실효성 있게 이행되도록 점검을 지속할 계획”이라며 “고령층 등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교육을 강화하고 디지털소외계층의 접근성도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 원장은 시장 불확실성이 현실화될 가능성에 대응해 은행들이 충분한 손실흡수능력을 유지하고 자체 취약요인에 대해 철저히 대비해줄 것을 요청했다.

정 원장은 “가계부채가 우리 경제의 위험요인이 되지 않도록 가계대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되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실수요 대출은 차질 없이 취급될 수 있도록 세심히 관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국정경신문 윤성균 기자 friendtolife@daum.net 윤성균 기자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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