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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 등은 지난달 19일 카드수수료 추가인하 반대 및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 폐지를 위한 투쟁선포식을 개최했다. [자료=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카드 가맹점 수수료 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카드사 노동자들이 카드 수수료 추가 인하에 반대하는 총파업에 나선다.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는 8일 서울 정동 사무금융노조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중단과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 폐지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금융당국과 카드업계는 3년마다 카드 결제의 전 과정에 드는 원가인 ‘적격비용’을 재평가하고 가맹점수수료에 반영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4일 9개 카드사 사장을 소집해 적격비용 산정 경과를 설명하고 카드업계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어 이달 중 최종 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발표할 예정이다.
협의회는 이날 “지난 12년간 13회에 걸친 금융위원회와 정치권의 일방적인 가맹점수수료 인하 정책으로 카드산업과 카드 노동자들은 영업점 축소, 내부비용 통제에 따른 영업활동 위축 등으로 생존권을 위협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카드 가맹점수수료와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로 영세 중소자영업자의 삶이 나아지지 못했고 카드산업과 연관 산업이 연쇄적으로 타격을 입었다”고 밝혔다.
노조는 동일 기능·동일 규제 원칙을 엄격히 적용해 빅테크 기업에 제공되는 특혜 제공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한정 의원에 따르면 신용카드의 가맹점수수료가 가맹점 매출 규모에 따라 0.8∼2.3%인데 비해 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는 각각 2.2∼3.63%와 2.0∼3.2%를 부과하고 있다.
노조는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총파업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협의회에 따르면 카드사 노조들은 오는 15일 금융위가 있는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총파업 결의대회를 개최한다.
협의회는 “금융위원회와 정치권이 유의미한 답을 내놓지 않는다면 카드 노동자들은 총파업도 불사한 투쟁으로 화답하겠다”고 경고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을 개최한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는 삼성카드를 제외한 7개 카드사 노조의 협의체다. 올 하반기 예정된 카드사 가맹점 수수료율 재산정 문제와 빅테크·핀테크 업체의 시장 진입 등과 관련해 적극 대응하기 위해 출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