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합동 가계부채 TF 출범..전세·잔금대출 공급 꼼꼼히 살핀다

윤성균 기자 승인 2021.11.01 15:10 의견 0
[자료=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금융당국은 금융권과 합동으로 가계부채 관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가계부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전세·잔금대출이 원활하게 공급되도록 모니터링하는 한편 분한상환하는 차주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일 ‘가계부채 관리 태스크포스 출범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금융위 금융정책국장,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장, 한국주택금융공사·SGI서울보증 부사장, 은행연합회·여신금융협회·신협중앙회·농협중앙회 여신담당 이사 등이 참석했다.

금융당국은 금융업권별 협회와, 신용정보원 등과 함께 지난달 26일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 후속조치 이행계획을 점검하고 올해 4분기 가계부채 관리방향과 추가 과제를 논의했다

아울러 전세대출이 원활히 공급되도록 협회를 중심으로 모니터링하고 불요불급한 전세대출이 과도하게 취급되지 않도록 꼼꼼 대출심사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잔금대출과 관련해서도 사업장별 잔금대출 취급현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해 주단위로 정밀하게 점검한다. 금융회사 잔금대출 담당자별 핫라인을 구축하고 입주 사업장과 금융회사간 일시적 미스매치가 최소화하도록 한다.

가계부채 관리 TF는 가계부채 관련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해 해외사례 조사, 국내 현황 파악 등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분할상환 이용차주에 대해 한도를 확대해주거나 금리를 내려주는 등 인센티브를 검토할 계획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해외 주요국에서는 분할상환대출이 관행화돼 있다. 한국도 전체 가계부채 항목 중 2016년 이후 분할상환이 의무화된 은행권 개별 주담대의 경우 가계부채 잔액 변동이 미미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미국, 영국은 거의 모든 가계대출에 분할상환을 적용하고 있다”며 “한국 가계대출 관행을 글로벌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계부채 관리 TF는 앞으로 1~2주 단위로 개최된다. 금융당국은 세부사항의 논의·점검을 위해 ‘추가 제도정비 TF’, 후속조치 이행 TF‘ 등 하위 TF를 구성해 수시로 개최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지식과 문화가 있는 뉴스> ⓒ한국정경신문 | 상업적 용도로 무단 전제, 재배포를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