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은행업계와의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자료=금융위원회]
[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은행업의 디지털 전환을 통해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적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또 금융권과 빅테크 간 경쟁에서 규제차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28일 은행연합회 중회의실에서 은행장, 유관기관 등 은행업계와의 첫 간담회를 개최하고 은행산업의 발전반향 및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고 위원장은 “모바일·비대면 금융거래 증가, 금융서비스의 언번들링 및 리번들링, 금융산업의 플랫폼화 등이 진행되는 가운데 빅테크 플랫폼의 금융진출 확대로 경쟁구도로 변하고 있다”며 “은행업의 미래와 경쟁력 확보 방안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고 위원장은 은행산업의 발전방향으로 ▲디지털 전환 ▲비즈니스 모델 혁신 ▲공정한 경쟁 등 세 가지 측면을 강조했다.
고 위원장은 금융그룹이 하나의 수퍼앱을 통해 은행·보험·증권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디지털 유니버설 뱅크’가 가능하도록 제도적 요건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망분리 합리화 및 금융·비금융 정보공유 활성화를 검토하는 한편 은행의 디지털 신사업 투자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은행이 변화된 환경에 대응해 비즈니스 모델을 혁신할 수 있도록 은행의 겸영·부수 업무도 적극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은행이 ‘종합재산관리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신탁업 제도를 개선하고 부동산에 제한돼 있던 투자자문업을 개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고 위원장은 금융권과 빅테크 간 공정한 경쟁에 기반한 금융혁신을 지향해야 한다는 점에 동의했다. 공정한 경쟁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기로 했다.
고 위원장은 “은행권과 핀테크 기업이 공존하며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 마련을 통해 뒷받침하겠다”면서 “디지털 금융감독이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감독방식 등도 함께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이병윤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은행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영업행위 규제 정비와 유연한 부수업무 허용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학수 금융결제원 원장은 은행 업무를 기능별로 구분하고 스몰라이선스 체계를 도입하는 것을 제안했다.
김광수 은행연합회 회장은 은행권이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갖춘 ‘디지털 유니버설 뱅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이 제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은행업권에서도 겸영·부수업무 범위 확대와 신사업 출자 규제 완화 등을 건의했다.
이에 고 위원장은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검토해 금융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들을 고민하겠다”면서 “향후 업권과 소통하며 의견을 수렴해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