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정원 20% 감축 등 조직슬림화 착수..조직개편은 '아직'

송정은 기자 승인 2021.10.27 16:30 의견 0

[한국정경신문=송정은 기자] 정부가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대규모 투기 혐의로 물의를 빚은 한국토지공사(LH)에 정원 감축 등 쇄신안을 확정 적용한다.

홍남기 부총기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자 장관 회의에서 '투기근절대책 주요 추진 상황과 성과'를 논의하는 자리에서 LH에 대한 주요 쇄신 방안을 발표했다.

홍 부총리를 비롯한 정부 관계부처는 ▲전 직원 대상 부동산 거래 조사 ▲오는 2025년까지 정원 1064명 단계적 감축 ▲독점적·비핵심 기능 24개 폐지·이관 ▲급여감액률 기존 10~20%에서 50%까지 상승 ▲업무상 부동산 신규취득 원칙적 금지 등을 LH에 적용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LH 혁신을 위한 전 직원 부동산거래 정기조사 등 강력한 통제장치 관련 과제들을 조기 완료했으며 비핵심 기능 조정과 정원 감축도 확정했다"며 "그 밖에 과제들도 신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정부관계자는 "LH 투기 사태는 임직원 개개인의 단순한 일탈이 아닌 과도한 기능과 정보가 집중되어 있는 LH의 구조적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라며 "이에 견제와 균형 회복 및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LH에 강도 높은 혁신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혁신 방안을 지난 6월부터 수립하고 적용 중에 있다"고 밝혔다.

쇄신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공직자윤리법과 LH법 개정을 완료하고 임원급 7명 이상 대상 재산 등록 의무화를 전 직원 대상으로 개정해 본격 시행하고 있다. 또 연 1회 전직원의 부동산 거래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미공개·내부 정보 이용시 임직원 뿐 아니라 퇴직자나 제3자도 처별하는 법안을 마련했다.

또 LH에 내규에 따라 실사용 목적 외 부동산 소유자는 승진을 제한하고 투기행위자는 해임과 파면 조치를 하는 등 법령시행 이전 조치 가능 사항은 지난 8월부터 즉시적으로 조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2일 시행된 시행령에 따라 공직 유관기관으로의 취업 제한 대상자를 대폭 확대하고 LH 퇴직자의 취업과 창업 시 해당 기업과의 수의계약 금지 기간은 퇴직일로부터 2년에서 5년까지 늘린다.

직위해제 직원에 대한 과다한 급여가 지급된다는 비판에 따라 급여 감액률도 현행 10~20%에서 50%로 증가 시키는 혁신안도 포함됐다.

가장 관심을 모은 비핵심 기능과 인력 조정 부문의 구체적인 쇄신안도 발표됐다.

먼저 민간사업자가 대체할 수 있는 24개의 독점적·비핵심 기능을 폐지·이관·축소하는 작업이 진행된다.

폐지되는 대표적인 기능으로는 ▲시설물 성능인증(올해 말 폐지) ▲안전영향평가(올해 말 폐지) ▲미군기지이전(2022년 말 폐지) ▲프로젝트 파이낸싱 사업(2023년 말 폐지) ▲집단에너지(사업종료시) 등 5개다.

공공택지조사, 그린리모델링 등 국토부 및 타기관이 수행가능한 9개 기능은 해당 기관으로 이관 되며 국유재산재생, 도시·지역개발, 행복·혁신도시 등 10개 기능은 진행 중인 사업만 추진하되 신규 사업은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 후 추진하게 된다.

'조직 슬림화'를 전면에 내세운 인적쇄신안도 발표됐다.

앞서 언급된 LH의 기능 조정 등과 연계해 정원 1064명은 단계적으로 감축한다. 또 향후 폐지·이관·축소 기능 중심으로한 838명과 2급 이상 상위직급과 지원 인력 226명 등 1000여 명도 추가적으로 감축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렇게 감축되는 2000여 명의 직원은 현재 LH 직원 정원의 20% 정도에 해당된다.

LH 관계자는 "국민신뢰회복을 위해 LH는 직무 중심 보수체계로 개편하고 임금피크제 운영 개선, 내부 성과평가 개선 및 사내복지기금 출연 제한 등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겠다"며 "정밀 조직진단을 통해 지방조직 중심으로 약 1000명 정도 정원을 추가적으로 감축해 조직 슬림화를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일각에서 제기된 LH 수직 분리 등 LH 조직 개편안은 투기사태가 발생한 지 8개월이 지나도록 별다른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국토부는 LH를 ▲주거복지 중심의 모(母)회사 ▲토지·주택 개발 중심의 자(子)회사로 개편하는 이른바 모자 구조의 조직 수직분리 개편안을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국회와 LH가 이 개편안에 대한 반대의 입장을 밝히면서 최종적인 개편안 마련은 요원한 상태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지난 8월 정부 주도로 LH의 모자구조 수직분리안 등이 제시됐지만 이 구조로는 LH에 대한 효과적인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적용하기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며 "3기 신도시 조성 사업 등 현안 해결을 위해 단순히 '해체' 수준의 논리만 적용하기는 힘들 것이다. 차기 정부에서 보다 정밀한 조직개편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