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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지난해 ‘카드깡’ 3만건 중 신고는 고작 25건..금감원, 사실상 단속 포기

윤성균 기자 승인 2021.10.21 08:58 의견 0
카드깡 신고시스템 프로세스 [자료=홍성국 의원실]

[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지난해 3만개 이상 가맹점에서 일명 ‘카드깡’ 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동안 카드사 신고는 단 25건에 그쳤다. 관계 당국이 사실상 단속을 포기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만1290개 신용카드가맹점에서 카드깡 범죄가 발생했다.

카드깡은 유령가맹점에서 물건을 산 것처럼 카드 결제한 후 현금으로 돌려받고 수수료 20~30%를 떼는 방식의 고리대 금융 범죄다. 소액결제 대출로 유인한 불법 광고에 속거나 고리대인 줄 알면서도 현혹되는 서민들이 주 타겟이다.

연도별로 카드깡 발생건수를 살펴보면 2017년 1만2793개, 2018년 1만5970개, 2019년 2만6703개, 2020년 3만1290개로 매년 큰 폭으로 늘었다.

반면 카드사가 금융감독원에 접수한 신고는 지난해 단 25건에 불과했다. 그나마 2017년에는 251건의 신고가 있었으나 불과 3년 만에 10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다.

홍성국 의원은 카드깡 신고가 부진한 이유로 카드사들의 소극적인 태도와 더불어 2018년 경찰과 금감원이 수사상 어려움을 들어 범죄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가 완비된 경우에 한해서만 신고 받겠다고 한 것을 꼽았다.

홍성국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이러한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을 약속받았음에도 금감원이 올해 아예 신고 절차에서 빠지기로 결정한 점은 유감스럽다”며 “금융소외계층에 피해가 집중되는 범죄인 만큼 당국 간 협의를 통한 개선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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