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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산업은행, 대출사업 관리 허술했다..한도 점검·관계사 위험분석 등 누락

윤성균 기자 승인 2021.10.15 10:11 의견 0
KDB산업은행 본점 전경 [자료=KDB산업은행]

[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KDB산업은행이 1420억원 규모의 운영자금을 대출하면서 한도 검토 과정에서 검토항목을 누락하는 등 전반적인 관리가 허술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이 산업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업은행의 올해 상반기 영업점 종합감사 결과 대출사업 관리 과정에서 미흡 실태가 지적됐다.

산업은행 지점별 운영자금 대출관리 미흡 지적 대출액 [자료=송재호 의원실]

산업은행은 운영자금을 취급할 시 제2금융권을 포함한 당행 및 타행으로부터 받은 운영자금 규모, 최근 3개년 매출액의 연평균증가율에 입각한 추정매출액이나 기업 규모 등 여신지침에 규정된 주요 사항을 점검해야 한다.

산업은행은 이 과정에서 대상 기업의 추정매출액 산정근거를 누락하거나 당행 또는 타금융기관의 대출 내역을 반영하지 않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심지어 대출 대상 기업이 기존에 갖고 있던 산업은행의 전환사채를 상환하기 위해서 신규 운영자금으로 대출을 받는 경우임에도 대출한도 검토를 넘어간 사례도 있었다. 이런 식으로 대출된 금액이 지점마다 적게는 43억에서 많게는 395억원인 곳도 나왔다.

산업은행은 운영자금이 용도에 맞게 쓰이고 있는지 여부도 제대로 점검하지 않았다. 은행은 대출 취급 후 3개월 이내에 대출금의 사용내역표를 징구하고 차주사를 방문해 사용 내역의 적정성을 검사해야 한다.

산업은행은 차주사 방문을 하지 않거나 대출금 사용내역서를 미징구 또는 3개월 규정을 초과해 점검하는 등 관리가 소홀했다. 이렇게 적발된 대출 건수가 5개 지점에서만 10건, 액수는 418억원이다.

산업은행이 관계회사의 여신 분석을 누락한 사례도 있었다. 산업은행은 관계회사를 포함해 총 여신액이 200억원을 넘는 경우 관계회사 위험분석을 실시해야 한다.

산업은행 지점 4곳은 관계회사 위험분석을 누락했다가 적발됐다. 운영자금을 대출하면서 관계회사 포함 총 여신이 200억원을 초과했지만 대상기업들에 총 85억원 상당의 금액이 위험분석표 작성 없이 대출됐다.

산업은행은 신용평가 과정에서도 검토사항을 누락해 작성하는 등 문제가 지적됐다.

산업은행 측은 이러한 지적사항이 드러난 데 대해 각 지점에 현지조치를 통해 향후 업무 처리에 유의토록 지시했다.

송재호 의원은 “산업은행은 공기업이자 국책은행으로서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그 어떤 곳보다 더욱 철저하고 꼼꼼한 대출사업 관리가 요구된다”라며 “산업은행의 일부 지점만 조사해도 수백억원에서 수천억원 규모의 대출을 취급하며 규정에 따른 점검과 조사가 곳곳에서 구멍이 났다”라며 비판했다.

이어 “산업은행은 해당 지점들에 현지 주의를 주는 정도의 사안이었다고 판단했지만 내용을 보면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될 경우 언제 어떻게 위험한 결과로 번질지 알 수 없다”라며 “한 번 부실의 위험이 생기면 큰 타격이 될 수 있으므로 산업은행은 앞으로 더욱 세밀하게 대출사업을 운영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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