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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산업은행, 구조조정자금 부실 운용했나..회수율 23% 그쳐

윤성균 기자 승인 2021.10.15 09:24 의견 0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 [자료=KDB산업은행]

[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KDB산업은행이 4년간 기업 구조조정에 6조원이 넘는 자금을 투입하고도 현재까지 회수한 금액이 1조4000억원에 불과했다. 중소기업보다 대기업의 지원금 회수율은 더 낮았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산업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업은행이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구조조정을 진행한 기업 49곳의 지원총액 대비 회수율은 23.6%에 불과했다. 산업은행에서 지난 5년간 구조조정 대상기업들에 지원한 총액은 6조375억원으로 그중 회수액은 1조4257억원에 그쳤다.

현재까지 지원금을 100% 회수한 기업은 한라캐스트와 케이에이치이 등 2개 기업이 유일했고 지원금액의 절반 이상을 회수한 기업도 11곳에 불과했다.

기업 규모별로는 중소기업보다 대기업의 지원금 회수율이 더 낮았다. 최근 5년간 구조조정이 진행된 대기업은 한진중공업 등을 포함해 총 13곳이었다. 이들 대기업에 지원된 5조7959억원 중 1조3465억원을 회수해 23.2%의 회수율을 기록했다.

이는 같은 기간 구조조정이 진행된 35곳의 중소기업에 대해 2335억원을 지원해 791억원을 회수해 33%의 회수율을 보인 것과 비교된다.

진선미 국회의원은 “6조원이 넘는 자금을 투입하고도 현재까지 회수한 금액이 1조4000억원에 불과한 상황에서는 국책은행의 구조조정 역량에 대해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다”며 “KDBI와 같은 구조조정 전담자회사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통해 향후 회수율을 끌어올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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