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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사업장 10곳 중 6곳은 5인 미만 사업장..최근 5년간 임금체불 7조원

임종성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법 사각지대에서 이중고, 대책 마련돼야"

김영훈 기자 승인 2021.10.13 16:23 의견 0
임종성 의원(경기 광주을)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 7월까지 임금체불 금액은 7조원을 넘어섰고 임금체불 사업장 10곳 중 6곳이 5인 미만 사업장인 것으로 드러났다. [자료=임종성 의원실]

[한국정경신문=김영훈 기자] 올해에만 임금체불 규모가 8000억원을 넘어서고 있으며, 임금체불 사업장 10곳 중 6곳이 5인 미만 사업장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임종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을)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 7월까지 임금체불 금액은 7조원을 넘어섰다는 것. 또한 5년간 임금체불을 신고한 노동자 수도 150만명에 육박했다.

사업장 규모별로 임금체불 발생이 가장 많은 사업장은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7월 기준 5만 9211개 사업장에서 임금체불이 발생했다. △5인 미만 3만 4961개소 △5인~29인 1만 9249개소 △30인~99인 3528개소 △100인~299인 1054개소 △300인~499인 179개소 △500인 이상 305개소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 임금체불이 전체 임금체불 사건의 59%를 차지하고 있었다.

연도별로 전체 임금체불 사업장 대비 5인 미만 사업장 현황을 보면 △17년 13만 996개 사업장 중 7만 6449개소(58.4%) △18년 13만 8533개 사업장 중 8만 1636개소(58.9%) △19년 13만 5384개 사업장 중 8만 2278개소(60.8%) △20년 11만 4803개 사업장 중 6만 9003개소(60.1%) △21년 7월 기준 5만 9211개 사업장 중 3만 4961개소(59.0%)이다.

임금체불 사업장 10곳 중 6곳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임종성 의원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법의 사각지대에서 임금체불 등 이중고, 삼중고의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면서 "상습 체불을 하는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 강화 등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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