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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과밀학급 문제, 경기도가 전국에서 가장 심각, 다음은 서울"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은 최고의 학교 방역이자 미래교육의 필수 과제

김영훈 기자 승인 2021.10.09 18:16 의견 0
안민석 의원이 교육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과밀학급 문제가 가깅 심각한 곳은 경기도이고, 다음이 서울인 것으로 조사됐다. [자료=안민석 의원실]

[한국정경신문=김영훈 기자] 교육의 질과 직결된 학급당 학생 수를 OECD 국가 수준으로 감축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교육당국이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특단의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안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오산)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20년 학급당 학생 수 구간별 학급 수 현황'에 따르면, 과밀학급 기준인 학급당 학생 수 28명 이상 학급은 전국 초중고 전체 학급 중 4만 439학급(28%)인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에서 과밀학급 문제가 가장 심각한 지역은 경기도로 나타났다. 경기도가 1만 7481학급(43.2%)으로 가장 심각했고 다음은 서울시가 4700학급(11.6%)으로 그 뒤를 이었다. 30명 이상인 학급도 전국에 1만 8232학급(8.4%)이나 됐다.

또한 ‘전국 지자체 중 학급당 학생 수가 높은 상위 10개 지역 현황’에 따르면 전국에서 과밀학급 문제가 가장 심각한 지역은 경기도 화성시(27.4명)였으며 다음으로 오산시(26.9명), 용인시(26.9명), 김포시(26.9명)가 뒤를 이었다.

전국 상위 10개 지자체 중 8개 지자체가 경기도이고, 이 중 화성시, 오산시, 김포시는 중학교 전체 학급 중 70%가 학급당 3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를 제때 신설하지 않으면 수백명의 입주 학생은 먼 거리 통학 불편과 안전사고 위험이 생기고 인근 학교 학생도 과밀학급에 따른 교육환경이 나빠지는 악순환이 발생하게 돼 학부모, 학생, 교사 등 모두가 심각한 피해를 받게 된다.

교육부는 ▲재정투자 확대 ▲중투심사 횟수 증가(연 3회→4회) ▲중투심사제도 완화(학급당 학생 수 설립 기준 33명→28명) 등 제도개선을 통해 학교 신설 문제를 적극 해결하고, 과밀학교는 교실을 증축하거나 모듈러 교실을 설치하여 교육여건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안민석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은 코로나 시대 최고의 학교 방역이고 미래교육의 필수"라며 "교육당국이 학교 신설과 과밀학급 문제만큼은 경제적 관점이 아닌 교육적 관점에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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