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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공무원 5급 사무관 확충 필요"..경북 사회복지공무원, 5급 비중 2.5% 불과

송정은 기자 승인 2021.10.08 10:19 | 최종 수정 2021.10.08 10:29 의견 0
[자료=경상북도사회복지행정연구회]

[한국정경신문=송정은 기자] 사회복지예산·행정 비중이 매년 높아지는데 비해 이를 책임지고 운영할 사회복지공무원의 5급 사무관의 비중이 현저히 낮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상북도사회복지행정연구회는 도내 사회복지직공무원(구 사회복지전문요원,이하 사회복지공무원) 배치 30주년을 맞아 발표한 사회복지공무원 현황에서 이같이 밝혔다.

사회복지공무원은 지난 1987년 5대 광역시에 47명이 처음 배치됐다.

1991년 7월부터는 도 단위에도 1676명이 배치됐으며 경상북도 시군에는 147명이 처음 배치 된 바 있다.

이들은 당시 별정7급으로 배치되었으나 1999년 10월 행정안전부 특별임용으로 2000년 1월부터는 일반직 사회복지직공무원이 전환됐다.

이후 정부는 2000년 10월부터 시행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실행을 위해 사회복지직9급 공무원들을 공개경쟁을 통해 채용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2021년 현재는 경북도청의 28명을 비롯해 경상북도 시·군과 읍·면·동에 총 2037명의 사회복지공무원이 근무 중이다.

사회복지공무원은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들만 응시할 수 있다. 때문에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배치는 사회복지행정의 전문성 강화의 계기로 작용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최초 임용 후 30년이 지난 현재 경상북도 사회복지관련 정책과 행정 효율성 강화를 위해 인원확충 등 구조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시·군의 각 분야를 책임지는 5급사무관의 현황을 보면 경북 시·군의 사회복지공무원 2307명 중 최고 직급인 5급 사무관은 비중은 전체 인원 중 2.5%인 51명에 불과하다.

이는 경북 시·군의 공무원 정원대비 5급 평균 비율인 4.6~4.8%에 비해 크게 못 미치는 수치다. 경북 내 사회복지 행정 관계자는 "경북 내 사회복지현장을 책임지고 운영할 수 있는 5급 사무관의 수가 적어 현장에서 전문성을 발휘하기 어려운 상황이다"고 밝혔다.

경북 10개 시 중 인원 대비 사회복지 5급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영주시로 98명 중 5.1%인 5명이다.

13개 군 지역 중 울릉군을 제외하면 청도군이 42명 중 4.8%인 2 명이 5급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했고 청송군과 고령군은 5급 사무관이 한 명도 없어 최하위를 기록했다.

한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 박영용회장은 "시·군예산 중 평균 27%가 사회복지예산으로 사회복지행정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년 높아지고 있다"며 "시·군의 복지분야를 책임지는 5급 사회복지사무관 수가 지금의 두 배 수준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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