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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고승범 금융위원장 “가계부채 증가→자산가격 상승..대출 관리 불가피”

전재수 의원 "실수요자 중심 시장 불만 폭발"
홍성국 의원 "금융위, 제대로된 신호 없이 규제 시작"
고승범 위원장 "가계대출 증가 방치 안돼..기조 이어갈 것"

윤성균 기자 승인 2021.10.06 12:06 | 최종 수정 2021.10.06 12:07 의견 0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자료=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급격히 늘어난 가계부채가 자산시장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가계부채 관리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10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진행된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융당국의 갑작스러운 가계대출 규제에 때문에 시장에서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는 의원들의 지적이 이어졌다.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출금리 1% 오르면 12조원 정도의 이자부담이 증가한다”라며 “특히 취약계층인 1분위 2분위의 이자상환 부담이 1.4조 정도고 종사자로 보면 임시일용직근로자·자영업자·무직 등에서 절반인 6조가 넘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무런 준비 없이 차주들 부담이 늘었다”며 “금융위에서 제대로된 신호없이 전격적으로 규제하니 시장이 엄청나게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고 위원장은 “시장친화적인 정책을 한다고 했지만 가계부채를 강력하게 관리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지난해부터 코로나19 관련해서 완화적인 정책을 하다보니 가계대출이 많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출이 늘어나는 게 코로나19로 인한 실물경제 약화를 방지하는 역할을 했다”면서도 “지금은 과도하게 늘어난 부채가 자산시장에서 가격상승을 가져오는 것을 막는 것이 중요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출수요자들은 내가 가진 담보로 대출 받겠다는 데 왜 대출 안해주냐고 말한다”며 “대출을 실제로 필요로 하는 실수요자들 특히 전세자금 시장에서 굉장한 불만들이 증폭되고 있다. 어떻게 대책을 마련할 것이냐”고 따졌다.

고 위원장은 “최근 강북지역과 수도권 지역에서 정책 모기지, 집단대출 등 관련해서 광범위 하게 벌어지고 문제는 대부분 실수요라고 판단한다”며 “실수요자를 보호해야 하고 그러면서도 가계대출 가계도 관리도 해야하는 상당히 어려운 과제”라고 토로했다.

이어 “전세자금, 집단대출의 경우 실수요자를 보호해야 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세심하게 보겠다”고 말했다.

고 위원장은 이달 발표할 예정인 가계부채 추가 대책을 통해 가계부채 관리 기조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앞으로도 관리강화 추세는 계속 가져가려고 한다”며 “추후 내놓을 보완대책의 내용도 가계부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실수요 보호 측면까지 조화롭게 고려하고 시장도 규제에 적응해 갈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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