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사업 접고 사람 생각해라”..국감 몽둥이, 유통新공룡 ‘쿠팡’ 향했다
이천 화재·로켓모바일 등 사건·사업 질타
출석 요구 위원회만 4곳..창립 이래 ‘최다’
김성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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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06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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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경신문=김성아 기자] 이번 국정감사의 매서운 몽둥이는 신(新) 유통공룡 쿠팡을 향했다. 2021년 국감의 막이 오르기 무섭게 쿠팡은 여러 위원회에서 모습을 드러내며 질타를 받았다.
국감 시작 사흘째인 6일 쿠팡은 벌써 두 개 위원회에서 증인으로 출석했다. 지난 1일 엄성환 쿠팡풀필먼트서비스 부사장이 행정안전위원회 증인으로 출석했으며 전날인 5일에는 박대준 쿠팡 신사업 부문 대표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출석했다.
두 임원 모두 국회의 매서운 질타를 받았다.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 발생한 경기 이천 덕평 쿠팡물류센터 화재를 도마 위에 올렸다.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은 엄 부사장에게 화재 이후 조치가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민원 처리를 돕고 있는 것은 알지만 화재 후 현장 관리가 미흡하다는 점이다. 엄 부사장은 “안전한 철거를 위해 정밀안전구조진단 진행 절차를 밟고 있고 현재는 내부 안정성 확보를 위해 취약부 보강 공사가 진행 중이다”라고 답했다.
이어 박 의원은 쿠팡은 노동 문제 등 여러 문제가 산적해 있는 것으로 안다며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가치는 사람”이라고 꼬집었다. 엄 부사장은 “오는 12월까지 소방시설 체계 확립 등 세부계획을 마련해 업계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쿠팡이 지난해 새로 시작한 휴대폰 판매 서비스 ‘로켓모바일’에 대해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정필모 의원은 로켓모바일이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이른바 단통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말하며 현행법상 공시지원금의 최대 15%까지만 대리점의 추가 지급이 가능한데 쿠팡은 할인쿠폰·카드 즉시할인 등의 방법으로 ‘불법지원금’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이에 대해 현재 해당 사항이 방송통신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있고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있다고 답했다. 정 의원은 로켓모바일 사업이 ‘골목상권’ 침해 소지가 있다며 가이드라인을 위반했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필요하다면 사업을 철수해야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사람을 생각하고 사업까지 철수하라는 지적을 받은 쿠팡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4개의 위원회의 부름을 받으며 창립 이래 가장 많은 국감 무대에 출석을 요구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 대상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한승 쿠팡 대표이사를 소환했으나 강 대표는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했다. 강 대표를 소환한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은 20일 예정된 종합감사에서 쿠팡 관련 질의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강 대표는 오는 8일 국토교통위원회에도 소환됐다. 사회적 안전문제로 떠오른 불법 배달 이륜차 문제 등에 대한 질의다. 이날 강 대표의 출석 여부도 미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쿠팡이 올해 이천 화재나 아이템위너 등 이슈가 많아 국감에서 더 많은 소환을 당한 것으로 보인다”며 “플랫폼 기업이 성장의 과도기에 있는 가운데 쿠팡 또한 가장 빠른 성장세를 보이는 플랫폼 기업 중 하나로서 이번 국감의 타겟이 되는 것은 예견된 일”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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