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위원장(왼쪽 두번째)은 27일 은행회관에서 경제·금융시장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자료=금융위원회]
[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10월 중 정부가 발표할 가계부채 대책에서 상환능력 평가의 실효성 제고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27일 은행회관에서 경제·금융시장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급변하는 국내외 경제·금융시장의 다양한 리스크 요인을 살펴보고 대응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고 위원장은 모두말씀에서 “그간 익숙해져 있던 저금리와 자산시간 과열 상황이 더 이상 지속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며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대출을 받아 변동성이 큰 자산에 무리하게 투자하는 것은 자칫 ‘밀물이 들어오는데 갯벌로 들어가는 상황’이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출 결정에 이어 가장 중요한 기준은 상황이 변하더라도 본인이 대출을 감당하고 안정적으로 상환할 수 있느냐가 되야 한다”며 “10월 중 정부가 발표할 가계부채 대책의 핵심도 상환능력 평가의 실효성 제고에 초점을 맞추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 위원장이 상환능력평가를 강조한 것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의 조기 확대를 시사하는 것으로 보인다. DSR은 소득 대비 전체 금융부채의 원리금 상환액 비율로 대출 상환 능력을 심사하기 위한 지표이다.
금융위는 지난 7월부터 개인별 DSR 40% 적용 대상을 전체 규제지역(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의 시가 6억원 초과 주택으로 확대 적용하고 있다. 내년 7월부터는 전 금융권 대출을 합쳐 총대출액 2억원이 넘는 경우로, 내후년 7월에는 총대출액 1억원이 넘는 경우로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DSR 확대 일정을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고 위원장은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가계부채 문제가 오랜 기간 누적·확대돼 온 만큼 그 관성을 되돌리는 과정이 불편하고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면서 “일관된 정책의지를 가지고 선제적으로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강도 높은 가계부채 대책을 시행하는 한편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 지원도 확대한다.
고 위원장은 “정책금융기관 등을 통해 취약계층 지원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도 추가로 발굴 추진하는 등 코로나19 팬데믹이 완전히 종식될 때까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지난 16일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에 대한 금융지원 조치를 내년 3월말까지 추가연장하고 저신용자 등에 대한 금융공급 확대 방안도 발표한 바 있다.
고 위원장은 “취약계층에 대한 확고한 지원이라는 안전판을 바탕으로 우리 경제·금융시장의 가장 큰 잠재 리스크인 가계부채에 대해서는 강도높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전문가 간담회에는 김영익 서강대 교수, 이종우 경제평론가, 오석태 SG증권 이코노미스트, 김영일 NICE평가정보 리서치센터장, 김동환 대안금융경제연구소장, 신동준 KB증권 리서치센터장, 신용상 금융연구원 센터장 등 7명이 참석해 가계부채 관리·주식시장 전망 등에 대해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