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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가정폭력사범 25만명..구속률은 1%도 못미쳐

오수진 기자 승인 2021.09.22 12:40 의견 0
가정폭력 CG [자료=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오수진 기자] 최근 5년간 검거된 가정폭력 사범은 25만명으로 하루 평균 121건꼴로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구속률은 1%에도 못미치고 있다.

22일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폭력, 감금, 협박·모욕 등 가정폭력 사건은 총 22만843건으로 집계됐다.

최근 5년간 검거된 가정폭력 사범은 총 25만4254명이었다. 연도별로는 2016년 5만3511명, 2017년 4만5264명, 2018년 4만3576명, 2019년 5만9472명, 지난해 5만2431명이다.

성별로는 남성이 20만228명(78.7%)이었고, 여성은 5만4천26명(21.2%)이었다. 연령별로는 40대(30.0%)가 가장 많았다. 뒤이어 30대, 50대 순이었다.

이 가운데 구속된 사람은 총 2062명으로 구속률이 0.8%에 불과했다.

유형별로는 폭행이 가장 많았다. 가정폭력 범죄 유형이 5개에서 8개로 세분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전체 가정폭력 사범 20만743명 중 폭행·존속폭행 가해자는 12만7759명(63.6%)이었다.

이어 상해·폭력행위(18.2%), 재물손괴(7.9%), 기타(5.5%), 협박·존속협박(3.5%), 강간·강제추행(0.4%), 체포·감금(0.3%), 모욕·명예훼손(0.1%) 순이었다.

이 의원이 공개한 '2021년 6월 기준 지방청별 가정폭력 재발 우려 가정 현황'에 따르면 전국의 가정폭력 재발 우려 가정은 1만5089가구로, 이 중 A등급(위험) 가정이 6862가구, B등급(우려) 가정이 8227가구로 파악됐다.

이 의원은 "가정폭력이 발생할 때 적극적으로 신고하고 경찰 또한 적극적인 초동대처에 나서서 가정폭력이 범죄라는 인식이 확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가정폭력 사범과 가족을 분리하는 조치와 함께 가정폭력 재발 우려 가정에 대한 실효성 있는 모니터링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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