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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재난지원금, 6차도 있을까..홍남기 부총리 입 열어 "사실상 어렵다"

김지연 기자 승인 2021.09.09 08:46 | 최종 수정 2021.09.09 08:51 의견 0
코로나19 관련 이미지 [자료=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김지연 기자] 5차 재난지원금이 신청과 지급 절차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6차 재난지원금에도 시선이 쏠린다. 홍남기 부총리는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라고 선을 그었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 정책 질의에서 코로나19 상생 국민 지원금에 대해 입을 열었다.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우리나라도 선진국에 걸맞은 국가 재정 정책을 할 필요가 있다”며 “퍼주기를 한다는 비판은 적절하지 않다. 이럴 때일수록 정부가 국민을 품어 안고 확실한 재정 정책으로 난국을 헤쳐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동시에 홍 부총리에게 "앞으로 지원금을 더 줄 계획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홍 부총리는 "사실상 정기 국회 본예산 심의가 있어 (추가 지급은) 어려울 것 같다"면서 "확정된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최대한 지원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홍 부총리는 지난 6일 국회에서 “나라 곳간이 비어 가고 있다”고 했다가 번복한 발언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박진 국민의힘 의원이 "말이 자꾸 바뀌니까 언론에서도 '홍백기'라고 그러지 않느냐"고 지적하자 "국가 채무에 대한 경계 때문에 재정준칙도 필요하다고 작년에 국회에 입법안도 제출했는데 1년간 단 한 번의 논의도 없었다. 그런 사실이 안타깝다"고 답한 것.

그는 박 의원이 '국가 재정이 선진국에 비해 탄탄한 것이 맞느냐'고 재차 묻자 "그것은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동시에 절대 규모 측면에서는 (부채비율이) 47%이고 내년 예산 기준으로 하면 50.2%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부채 비율이 120%"라면서 "최근 국가채무 비율이 빠르게 증가한 데 대해서는 경계를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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