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최태원 기자] 정부가 담뱃값 인상과 함께 술값 인상도 추진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오는 2030년까지 추진할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오는 2030년까지 국민 건강수명을 73.3세로 연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 2018년을 기준으로 건강수명은 70.4세다.

다양한 정책 추진 방법들 중 눈에 띄는 부분은 담뱃값 인상과 술값 인상이다. 흡연과 음주에 대한 비용에 대한 서민층의 저항이 크기 때문이다. 우선 담뱃값은 오는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약 7.36달러(약 8100원)으로 인상할 방침이다.

술값도 예외는 아니다. 지난 2018년 기준 성인 남녀 중 고위험군 음주율은 각각 20.8%와 8.4%다. 이를 오는 2030년까지 각각 17.8%와 7.3%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술값 인상은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단순히 술값을 인상하는 것 뿐만 아니라 다양한 입법을 통해 주류 소비를 억제할 방침이다. 현행 주류 광고가 금지되는 시간대인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의 적용 대상을 인터넷이나 멀티미디어 방송 등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주류 용기에 광고 모델 사진을 부착하는 것도 금지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더 이상 술병에 부착된 연예인의 모습이나 음식점·주류 판매점 등에서 연예인을 모델로 내건 광고 사진도 볼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정경신문 최태원 기자 ctw0104@gmail.com 최태원 기자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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