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대책] 정부 공급-실수요자 '미스 매치'.."가격 안정에 한계 불가피"

이혜선 기자 승인 2020.11.19 17:45 | 최종 수정 2020.11.19 17:44 의견 0
서울 강남구 아파트 단지 일대 (자료=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이혜선 기자] 전문가들은 정부가 19일 내놓은 전세대책과 관련해 공급이 늘어났다는 점에서는 유의미하다면서도 한계 또한 존재한다고 평가했다.

부동산114 여경희 수석연구원은 "일단 공급 물량이 늘어났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라며 "주택을 얼마나 적재적소에 공급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3개월 이상 공실인 공공임대를 전세형으로 전환해 공급하기로 했다. 지난달 말 기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이 보유한 3개월 이상 공실은 3만9000가구(수도권 1만6000가구)다.

민간건설사가 약정된 물량을 신축하면 LH가 매입해 활용하는 신축매입약정 주택도 7000가구(수도권 6000가구) 공급한다. 전세 거주를 희망하는 무주택자에게 소득·거주요건을 완화하는 공공전세주택 3000가구(수도권 2500가구)도 내년 상반기 중 공급하겠다고 했다.

빈 상가와 오피스, 숙박시설을 주거공간으로 리모델링해 2만6000가구(수도권 1만9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한다.

다만 이번 대책의 한계를 지적하는 전문가들도 많았다.

여경희 연구원은 "정부가 공급하는 주택과 수요자들이 원하는 주택 사이에 '미스매치'가 발생할 수 있다"며 "수요자의 선호도가 높은 아파트가 아닌 다세대나 오피스텔, 상업시설을 공급한다는 점은 아쉽다"고 말했다.

도시와경제 송승현 대표도 "전세 공급이 수요가 원하는 주택유형으로 공급되지 않는다면 전세가격을 안정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며 "공급된 매입임대사례나 주거용으로 전환을 계획하는 주택은 누적된 수요자가 요구하는 주택과 생각의 차이가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유선종 교수는 정부의 이번 대책이 시장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 대책이라고 평가했다. 유 교수는 "공실로 남아 있는 것은 다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라며 "근본적인 처방 대신 숫자 늘리기에만 급급한 대책"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LH, SH 등 공공기관이 주택을 확보하려 해도 결국은 세금이 투입돼야 한다"며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민간 시장에 있는 임대주택이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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