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공공 임대주택 확대 방안 나온다..공급물량 수만호로 늘릴 듯

이혜선 기자 승인 2020.11.16 16:38 | 최종 수정 2020.11.16 16:37 의견 0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 (자료=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이혜선 기자] 정부가 이번주 중 전세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공급 물량은 당초 예상되던 수천호에서 수만호 수준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16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18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하는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적기관 주도로 빈집을 사들이거나 임차해 다시 전세로 내놓는 매입·전세임대 주택을 확대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상가나 오피스를 주거용으로 만들어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방안도 함께 살펴보고 있다.

정부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이르면 연내, 늦어도 내년 1분기까지 공급할 수 있는 물량을 집중적으로 끌어모으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공급 물량이 당초 예상되던 수천호에서 수만호 수준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의 이번 대책은 전세난이 전국으로 확산한 데 따른 것이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이달 둘째주(9일 조사 기준) 전국의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은 0.27%로 지난 2013년 10월 둘째주(0.29%) 이후 7년 1개월 만에 최고를 기록했다. 전셋값이 뛰면서 전국적으로 중저가 아파트 매맷값을 끌어올리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의 실효성이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건국대 부동산학과 유선종 교수는 "전국에 빈집이 150만채가량 되지만 대부분 비도시나 지방에 쏠려있다"며 "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것과는 거리가 있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로서는 실질적이고 가시적인 대안이 나오기 힘든 상황"이라며 "전세난 해결을 위해서는 민간임대주택을 활성화하는 등 민간시장을 움직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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