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 통신비 2만원 지급은 없던 일이 됐다. 다만 나이에 따른 선별 지급이 이뤄진다. 이에 만 나이 계산기까지 주목받고 있다.

22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전 국민 통신비 2만원 지급안을 연령별 선별지급하기로 협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해당 안건이 통과된다면 만 16세부터 34세까지 통신비 2만원이 지급된다. 만 65세 이상도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이에 만 나이 계산기가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 노출되기도 했다. 

만 나이 계산기에 따르면 하루 차이로도 지급 대상이 갈릴 수 있다. 출생일이 1985년 9월 22일인 경우 만 35세로 통신비 지원 지급대상이 아니다. 반면 같은해 23일날 태어났다면 이는 만 34세로 통신비 지원 대상에 부합한다.

하루 차이로도 갈릴 수 있는 이 같은 지원 기준에 황당하다는 반응도 나오는 가운데 정책 효과에 대한 의문부호도 커지는 모양새다. 부실한 금액과 불분명한 의도가 도마 위에 오르면서다.

전 국민에 대한 위로금이라고 하기에는 그 액수도 적으며 보편 지급도 아닌 탓에 그 의미가 다소 퇴색된다. 또 경기부양 측면에서 보더라도 지원금액은 통신사에 그대로 흘러들어간다. 이에 경기부양 효과가 거의 없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통신비 2만원 지원 정책이 결국 어쩡쩡한 선별 지급을 통해 이뤄지면서 의도와 정책 효과 모든 면에서 의문부호를 남긴 모양새다.

한국정경신문 김영훈 기자 kp@gmail.com 김영훈 기자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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