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새 정강정책 표지(자료=미래통합당 제공)
[한국정경신문=강재규 기자] 미래통합당이 13일 '기본소득'과 새 주택 공급시 금융규제 완화 등을 담은 새로운 정강·정책을 공개했다.
큰 틀에서의 정강정책 네이밍은 '모두에게 열린 기회의 나라'로 잡았다.
최근 수주동안 더불어민주당의 정당지지율이 급락하는 등 당이 흔들리는 사이 그 틈새를 찾아 거세게 몰아치는 미래통합당의 전략이 엿보이는 대목이다.
통합당 비상대책위원회 산하 정강·정책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그간의 활동 사항을 정리해 비대위에 보고한 후 이를 발표했다.
이번에 정강정책에 명시한 기본소득은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강조해온 부분이다. 또 기득권을 내려놓는 차원에서 국회의원 4선 연임 금지, 피선거권 연령 인하 등도 법제화하기로 했다.
공개된 정강·정책은 △모두에게 열린 기회의 나라 △미래변화를 선도하는 경제혁신 △약자와의 동행, 경제민주화 구현 △일하는 모두가 존중받는 사회 △국민과 함께 만드는 정치 개혁 △모두를 위한 사법 개혁 △깨끗한 지구, 지속가능한 대한민국 △내 삶이 자유로운 나라 △남녀 모두가 행복한 양성평등사회 △우리의 내일을 열어가는 외교·안보 등 10대 약속으로 구성됐다. 세부적으로는 10대 약속의 하위항목으로 총 33개 항목을 뒀다.
새 정강·정책은 △법치를 바탕으로 한 공정한 사회 구현 △삶의 질 선진화 △북핵 위협 억지와 안보 우선 복합외교 △교육 패러다임 전환을 통한 교육 백년 대계 확립이라는 기존 정강·정책을 보다 구체적화 해 기존의 것을 지키면서도 새로운 내용을 담았다.
통합당 정강·정책 10대 약속 첫 항목인 '모두에게 열린 기회의 나라'에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취임 후 첫 이슈로 꺼내든 기본소득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해당 항목에는 "국가는 국민 개인이 기본소득을 통해 안정적이고 자유로운 삶을 영위하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다"고 명시했다.
또 모든 공직자는 예외 없이 병역기피, 체납과 탈세, 각종 범죄기록을 투명하게 공개해 엄격한 공정의 기준을 마련한다. 이와 함께 경제적 능력에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맞춤형 교육 기회가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기로 했다.
미래변화를 선도하는 경제혁신을 위해 시대에 뒤처지거나 불필요한 법 제도는 적극적으로 타파하고, 산업계의 요청이 신속하게 정부에 전달되고 심의되는 패스트트랙을 제도화하기로 했다. 기업이 준법체계 등 규제를 스스로 제안하고, 사전금지 관행에서 벗어나 수요자 중심의 우선 허용·사후규제로 정책 방향을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김 위원장이 강조한 약자와의 동행, 경제민주화 구현을 위해서는 근로장려세제와 사회보험료 감면을 확대하고, 동반성장과 공유가치 창출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민주거 안정을 위한 부동산 정책을 추구하며, 시장경제 원리와 거시경제 상황에 따른 정책의 유연성을 적극적으로 확보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민이 살고 싶은 곳에 충분한 주택을 공급하고 금융규제를 완화해 누구나 노력하면 내 집 마련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국민과 함께 만드는 정치 개혁과 관련해서는 국회의원 스스로가 기득권을 내려놓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개혁을 현실화시킬 수 있도록 △국회의원 4선 연임 금지 △지방의회 청년 의무공천 △주요 선거 피선거권 연령 인하 등 정치개혁과제를 법제화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민정수석실과 인사수석실을 폐지하여 대통령비서실에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을 정부 부처로 환원하고, 광역자치단체장과 교육감의 러닝메이트제 도입으로 지방자치와 교육자치가 상호 연결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기초의회와 광역의회 통폐합 등 지방자치 제도의 전면 개혁에 앞장서기로 했다.
권력형 비리는 그 피해가 국민 전체에 미치는 점을 고려하여 공소시효를 폐지키로 했다.
다만 정치권에서는 '4선 연임 금지' 등의 조항은 그간 통합당이 정치 신인을 수혈하기 위한 노력과 장치가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향후 정강정책 확정까지는 많은 논란이 일 것으로 전망하는 이가 많다.
통합당은 이날 공개된 공개된 정강·정책에 대한 수정 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수정한 후 다음달 2일로 예정된 전국위원회에서 새 정강·정책을 최종 확정하기로 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추미애 법무장관의 검찰인사와 법안 단독처리 등 악화된 여론에 주택정책 논란까지 겹치면서 총선 이후 4개월여만에 처음으로 통합당과 지지율 역전현상을 빚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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