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우용하 기자] 국민의힘 소속 이종배 서울시의원이 10·15 대책 마련 과정에서 9월 부동산 통계가 의도적으로 배제된 것 같다며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을 고발했다.
국민의힘 소속 이종배 서울시의원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에 대한 고발장을 경찰에 제출했다. (사진=연합뉴스)
9일 이 의원은 허위공문서 작성과 행사,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김 장관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경찰청에 제출했다.
그는 "국토부가 9월 통계를 반영했다면 도봉·은평·중랑·강북·금천 등 5개 구는 규제지역에서 제외됐을 것이다"라며 "고의로 누락했는지 등을 철저한 수사를 통해 밝혀달라"고 했다.
지난 5일에는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가 기자회견을 통해 10·15 대책 발표 당일 9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발표가 예정돼 있었다며 "정부가 이미 서울 전역 등을 규제지역에 넣겠다는 답을 정해놓은 뒤 결론에 맞지 않는 불리한 9월 통계는 배제하고 8월까지만 취사선택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지난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10.15대책은 9월 통계가 나오기 전인 추석 전부터 준비해 온 사안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