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정부의 조직개편 일환으로 금융감독원이 공공기관으로 지정된다. 이에 반발한 직원들은 총파업도 고려하고 있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7일 금융정책 기능을 분리해 재정경제부로 이관하고 금융위를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로 재편하는 내용의 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금융감독원 노동조합원과 직원들이 9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감원 로비에서 금감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고 금감원에서 금융소비자보호원을 분리하는 정부조직 개편안을 규탄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기에는 금감원에서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을 분리·신설한 뒤 두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창규 행안부 조직국장은 “금감원의 상당한 권한에 비해 외부 민주적 통제가 부족했다”며 “공공기관 지정으로 경영·재정 평가를 통한 민주적 통제가 강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공기관 지정 시 금감원은 재경부 소속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지침에 따라 매년 정부 경영평가를 받게 된다. 예산·인사·경비 운용도 해당 지침을 따라야 하며, 위반 시 페널티를 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2007년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됐다가 2009년 해제된 바 있다.

이번 발표 후 금감원 직원들은 강력 반발하고 있다. 전날 직원 700명이 검은 옷을 입고 로비에서 집회를 열었다. 노조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총파업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실현되면 1999년 금감원 설립 후 첫 파업이 된다.

직원들은 금융감독 업무의 독립성 훼손과 처우 악화, 지방이전 가능성 등을 우려하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금감원이 공기관이 될 경우 ‘관치 금융’이 더욱 심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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