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이 정부의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로드맵’에 긍정적 평가를 내놨다. 다만 MSCI 선진지수 편입이 이뤄지려면 투자자 보호 등 추가적인 거버넌스 개선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포럼은 12일 논평에서 “MSCI 선진지수 편입 로드맵은 포괄적이면서 8가지 개선방안에 대해 아주 디테일한 추진 과제를 제시해 인상적”이라며 “학점을 매긴다면 A+에 가까운 완벽한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9일 MSCI 선진국지수 연내 편입을 목표로 국내 외환시장 24시간 개방, 역외 원화 결제 시스템 구축 등 외환·증권 제도 개선과 시장 기반 시설 확충을 담은 로드맵을 발표했다.
포럼은 MSCI 선진지수 편입을 이루려면 외환거래와 증권 투자제도 개선 외에 정부 신뢰 구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연 중인 상법 3차 개정과 자본시장법 개정 등 거버넌스 개선을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외국인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시 표 누수 문제, 집중투표제 시행을 위한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14일인 주총 소집통지 기간이 너무 짧고 예탁결제원의 5영업일 전 의결권 행사 요구가 외국인 투자자의 의안 검토를 제약한다고 설명했다.
포럼은 MSCI 편입이 단순히 지수사의 결정이 아니라 국제금융시장 주요 참여자들의 한국에 대한 인식 변화가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정부 관계자들이 뉴욕, 런던, 싱가포르 등 주요 금융 거점에서 투자자들과 직접 만나 소통하고, 금융당국이 열린 자세로 국제투자자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하는 체계 구축이 중요하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