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서재필 기자] 정부가 장기연체채권채무조정 프로그램 개시에 속도를 낸다. 내달 중 채무조정기구(배드뱅크)를 설립하고 오는 9월부터 업권별 연체채권 매입 협약 체결을 시작해 10월부터 연체채권 매입을 시작하겠다는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11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장기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 점검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가 정부서울청사에서 장기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 점검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사진=금융위원회)
이날 회의에는 양혁승 장기소액연체자 지원재단 이사장, 정은정 서울시복지재단 금융복지센터장, 이지연 변호사,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관계기관, 은행연합회 등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개인·소상공인 부채 문제와 관련해 현장의 이야기를 듣고 국민 입장에서 정책 체감도를 높이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후속조치로 진행됐다.
금융위는 이날 회의에서 국민들이 빠르게 정책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장기 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 세부방안을 3분기 중 최대한 신속히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채무 조정기구가 연체채권을 매입하는 즉시 추심이 중단돼 국민들이 추심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되는 만큼 전 금융권이 연체채권 매각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오는 10월 연체채권 매입을 시작하는 것을 목표로 장기 연체자의 신속한 정상 생활 복귀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달 채무조정기구 설립 준비에 들어가 8월 기구 설립을 마무리하고, 오는 9월부터 업권별 연체채권 매입 협약 체결을 시작하겠다는 계획이다.
캠코는 유흥업 등 부도덕한 부채 탕감 가능성, 외국인에 대한 과도한 지원 등 이번 채무조정 프로그램과 관련해 제기된 우려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실무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언급했다.
은행연합회는 이번 채무조정 프로그램은 새 정부가 추진하는 중요한 민생 회복 정책이고 그 시급성을 감안해 2차 추경까지 편성된 만큼 은행권도 신속히 협조하고 정부·회원기관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생·손보협회 등 제2금융권 협회 역시 은행연합회 의견에 적극 동의하면서 채무조정 프로그램에 대한 협력을 약속했다.
권대영 사무처장은 이날 회의에서 제기된 파산·회생 신청시 금융회사 서류 발급 애로, 면책 이후 카드 발급 등 문제에 대해 전 금융협회, 신복위 등 유관기관, 채무조정 전문가가 참여하는 범금융권 TF를 구성하고 신속히 해결 방안을 마련하자고도 제안했다.
채무조정을 받은 이들이 일반적인 경제·금융 활동을 통해 실질적으로 재기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고민하고 동시에 우리나라 채무조정 제도가 해외사례에 비추어 부족한 점이 있는지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발굴해 나가자는 취지다.
또 2015년 국민 공모를 통해 안심전환대출 명칭을 정한 경험을 언급하며 국민 공모를 통한 채무조정 정책 작명을 제안했다.
금융위는 "취약계층·소상공인의 과중한 부채 고통을 하루 빨리 경감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장기 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 세부방안을 3분기내 신속히 마련·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