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임윤희 기자] 비상계엄 선포 ‘책임’ 공방이 이번 주 한덕수 내란 방조 재판에서 본격적으로 쟁점화된다

법정으로 향하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33부)은 24일 한덕수 전 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등 속행 공판에서 피고인 신문을 진행한다. 26일 결심공판에선 특검 구형과 한 전 총리의 최후 진술을 들을 예정이다. 내년 1월 21일 또는 28일 1심 선고가 예고돼 있다.

한 전 총리 재판은 변론 종결 전 마지막 피고인 신문이 24일, 특검의 구형 및 최후 진술이 26일 결심공판에서 각각 열린다. 내란 혐의로 법정에 선 국무위원 가운데 법적 판단이 먼저 나오는 사례다.

재판에서는 비상계엄 당일 대통령실 CCTV, 국무위원 증언, 관련 문건 협의 과정이 핵심 증거로 올랐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주요 인물들도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 당시 상황과 각자의 판단을 진술했다.

재판부는 1월 21일이나 28일 1심 선고 일정을 공지했다. 한덕수 전 총리 선고가 앞으로 내란 사건 관련 재판의 주요 가늠자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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