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변동휘 기자] 경기 부양 목적의 지나친 건설 투자에 대한 경고가 나왔다.

한국은행은 26일 ‘일본과 중국 건설투자 장기 부진의 경험·시사점’ 보고서를 공개했다.

건설 중심의 경기 부양책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보고서가 나왔다. (사진=연합뉴스)

보고서는 일본이 버블 붕괴 이후에도 건설 중심의 경기 부양책을 추진한 결과 정부와 가계의 부채가 늘고 부진이 장기화됐다고 지적했다.

일본은 1990년대 초 경제 버블이 꺼진 직후 1990년대 후반까지 10여 차례에 걸쳐 경기 부양 정책을 발표했다. 도로·철도·항만·공항·댐 등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위시한 건설 투자가 주요 대책이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이는 경기회복 효과가 크지 않았다는 것이 보고서의 설명이다. 오히려 재정 상황을 악화시키고 경제 체질 개선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비효율적 공공투자 배분 ▲지방경제 건설업 의존 심화 ▲가계부채 누증에 따른 가계소비의 장기부진 ▲재정상황 악화 등이 부각됐다고 지적했다.

중국도 건설투자 침체가 지속되고 있다. 하지만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부양에 나서지는 않는 모습이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중국 내 사회갈등에 대한 우려를 고려하고 과거 일본의 경험도 참조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일본과 중국의 사례를 보면 경기 부양을 위해 건설 투자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경우 결국 가계 또는 정부 부채 누증을 통해 경기 회복력이 저하될 것”이라며 “건설 투자의 장기 부진도 불가피하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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