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를 2%로 제시했다. 이는 주요 기관들의 1.8% 전망보다 0.2%포인트 높은 수치로 적극적 정책 추진 의지를 담았다.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이 5일 정부세종청사 브리핑룸에서 2026년 경제성장전략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재정경제부는 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대한민국 경제대도약 원년’이라는 타이틀을 달았다. 상반기 중으로 마스터플랜을 마련하겠다면서 ‘광복 100주년, 2045’라는 장기 시계를 제시했다. 올해 실질 성장률 전망치로는 2.0%를 제시했다.

정부는 잠재성장률 하락 추세를 반전시키기 위해 4대 정책방향과 15대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현 추세가 지속되면 2030년대 잠재성장률이 1% 내외, 2040년대에는 0%대로 추락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핵심 과제는 국가전략산업 육성이다. 반도체 산업 지원을 위해 대통령 소속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방산은 세계 4대 강국 도약을 목표로 한다. 국가전략기술에 차세대 전력반도체를 추가하고 7월 ‘한국판 인플레이션 감축법(IRA)’로 불리는 국내생산 촉진세제를 발표한다.

생산적 금융 활성화를 위한 세제 지원도 강화한다. 3분기 출시되는 6000억원 규모 국민성장펀드에 장기 투자 시 소득공제와 저율 분리과세 혜택을 제공한다. 기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보다 세제 혜택을 확대한 국내 시장 전용 ISA도 신설한다.

20조원 규모의 한국형 국부펀드도 조성한다. 정부 출자주식과 물납주식 등으로 자본금을 마련해 상업적 투자로 국부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MSCI(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 선진지수 편입 로드맵도 공개했다. 순조롭게 진행되면 올해 6월 관찰대상국 지정, 내년 6월 선진시장 편입 결정으로 2028년쯤 지수 추종 자금 유입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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