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우용하 기자] 은행권이 새 정부에 가상자산업과 비금융업 진출 길을 넓혀주고 투자일임업·신탁제도를 개선해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지난달 말 각 은행 전략 담당 부행장급 오찬 간담회에서 의견을 수렴해 '은행권 주요 건의 사항' 초안을 제작했다.

초안에서는 은행들이 건전한 가상자산 시장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 있지만 금융업법상 은행 업무 범위에 가상자산업이 없다는 점을 짚었다.

이에 "공신력과 접근성, 소비자 보호 수준이 우수한 은행이 가상자산 관련 사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달라"고 요청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커스터디와 같은 수탁업을 중심으로 자산관리서비스로 진출하기를 원하지만 현행법상 은행이 가상자산업을 직접 영위할 수가 없다"며 "거래소 매매 중심의 가상자산 생태계가 수탁이나 지갑 형태의 생태계로 확장하기 위해서도 은행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향후 은행권의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관련 사업 추진을 염두에 둔 요청이라는 분석도 제기됐다.

은행 숙원인 비금융업 전면 허용 역시 주요 건의 사항 중 하나다. 빅테크의 경우 완화적 제도를 바탕으로 자유롭게 금융·비금융을 융합한 혁신 서비스를 시도해 왔다. 반면 은행은 규제로 다른 산업 진출이 사실상 금지돼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 있다는 지적이다.

은행권은 보고서에서 "플랫폼 경쟁력 강화와 관련된 비금융 사업을 은행 부수 업무로 폭넓게 허용하고 부수 업무·자회사 소유 규제 방식을 '원칙중심 규제'로 바꿔달라"고 주장했다.

금융업 측면에서는 선진 금융서비스를 자유롭게 개발·제공할 수 있도록 다른 업권과의 차별이나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달라고 요청했다. 현행 제재 방식과 관련한 불만도 간접적으로 포함됐다.

이번 초안은 대통령 당선인이 확정된 후 새 정부가 출범하면 추가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건의 사항을 전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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