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초거대 AI 시대의 지식재산권 문제를 다룬 보고서를 발간했다. (자료=국가지식재산위원회)

[한국정경신문=변동휘 기자] 정부가 초거대 AI 확산에 따른 지식재산권 문제를 조명했다.

2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따르면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이하 지재위)는 초거대 AI에 의한 지식재산 문제 및 사회적 도전에 대한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AI 관련 지식재산 연구 과제를 제시하고 다양한 이들이게 필수적인 정보와 통찰을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생성형 AI를 중심으로, 기술혁신과 연구개발의 현황을 분석하고 국제사회에서의 관련한 논의들을 망라하여 정리했다.

현재 전 세계에서 AI 윤리 관련 정책들을 마련하고 있으며, 국제적 협력을 통해 공통 표준을 만들어가려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다양한 논의가 축적되고 새로운 법적 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는 것이다.

이에 보고서는 신기술이 지식재산권 체계에 가져온 과제를 탐색하며 초거대 AI 시대에 당면한 과제들을 식별하고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제시했다. 또한 지식재산의 유형과 창작 주체에 따라 상이한 문제인식이 있음을 인식하고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재위 이광형 공동위원장은 “지재위는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과 책임 있는 사용에서의 지식재산 역할과 방향성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노력해 앞으로 전개될 국제적인 흐름 및 동향에 대해서도 기민하게 파악해나갈 계획”이라며 “이번 보고서가 생성형 인공지능과 지식재산권의 미래를 준비하는 데 중요한 길잡이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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