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이진성 기자] 정부의 각종 부동산 규제에도 불구하고 서울 아파트 값은 계속 오를 것이란 전망이다. 여러 규제가 누더기가 된 상황에서 시장을 안정시킬 마땅한 대책이 없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다. 전문가들은 인구 분산을 위한 지방 인프라 확대 계획이 가장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22일 한국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올해(11월까지)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8.04%로 2006년 23.46% 이후 최고치다. 월세가격도 역대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 전세 매물이 귀해지며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는 147만8000원으로 2016년 90만5000원 대비 63% 가량 올랐다.
문제는 시장 왜곡이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시스템을 보면 11월 서울 아파트 거래 신고 건수는 총 2372건(공공 매수 제외)으로 전월 거래량 8663건에 비해 72.6% 감소했다. 정부의 규제로 서울 부동산 시장에 찬바람이 가해졌지만 가격은 오히려 상승 추세다. 강력한 규제와 경기침체, 높은 집값 때문에 매수세가 약화돼 집값이 하락할 것이란 정부 전망은 빗나가는 모습이다.
되레 이른바 '똘똘한 한채'가 트렌드가 생겨나면서 서울 집값은 천장을 올려다보고 있다. 규제를 가하면 집을 내놓게 될 것을 기대했지만 현금 부자들은 타격감이 없었고 주요 지역은 이제 그들만의 리그가 됐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정상적인 시장경제 상황에서는 집값이 너무 올랐으면 자연스럽게 조정의 시간을 가진다"며 "추가 규제가 나올수록 시장은 더 자극을 받으면서 왜곡이 되고 비정상적인 가격상승흐름은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내년에도 공급부족으로 서울 아파트 값은 계속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최근 공급대책을 내놓긴 했지만 시기적으로 너무 늦어 현 오름 추세는 막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
부동산R114는 내년 서울 아파트 입주물량은 올해(4만2684가구) 대비 32% 감소한 2만8984가구로 예상했다. 전국 아파트 입주물량도 약 21만 가구로 같은 기간 27만 가구 대비 28% 감소한다.
입주물량이 줄어들면서 집값은 물론 전셋값도 크게 상승할 전망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당장 효과를 보려는 규제보다는 지방 인프라 확대를 지금이라도 서둘러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질좋은 일자리와 교육 기관, 생활 편의시설 등을 구축해 인구를 분산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정부가 지방을 살린다며 공공기관 이전과 교통확대 등을 내놓고 있지만 현재 공공기관을 내려보낸 세종과 원주 등만 보더라고 교육 문제 등으로 실제 거주지는 수도권인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과감하게 주요 대학과 기업 등의 지방 이전이 없다면 수도권 쏠림 현상은 해결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